우리나라 형법에서 가장 중한 죄가 내란죄입니다.
외선이

Lv.1 외선이 (223.♡.203.244)

2024년 12월 8일 PM 04:51

조회 654 공감 0

수괴는 사형이고 부화수행자와 단순 가담자도 최하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형을 받습니다.


또한 공소시효도 존재하지 않고요.


공무원들도 잘 생각하셔야합니다.


※※  부화수행 뜻 : 일정한 주의·주장이 없이 다른 사람의 주장에 부화하여, 그가 하는 것을 따라 행동하는 것.

댓글 (0)

  •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