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 내란의 죄를 저질렀을 때는 임기중에 소추 가능하고

대선에 저지른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무효까지 가능합니다.

따라서 국힘도 당선무효에 따른 선거비를 모두 환불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