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범이 자꾸 인사질하는거 무효화 가능하겠죠
기
기립근 (49.♡.61.254)
2024년 12월 8일 PM 05:42 · 수정됨(17:48)
조회 880 공감 0
지금 물러난다고 해놓고 여기저기 지 사람들로 계속 임명 중인데요
이게 유효한거 맞아요? 이해가 안가네요.
아직 탄핵이 안되서 직무정지가 안됐다는거죠?
탄핵시키면 지금 인사한거 다 무효화 가능할지 모르겠네요.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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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rossFit
24.12.08 · 118.♡.113.252
아직 직무정지가 아니여서 불가능할 겁니다. -
기기로로다
24.12.08 · 121.♡.101.210
내란범이 임명한 자리 덥썩문 것들도 내란동조자라 처벌이 필요합니다. -
흔흔적의의미
24.12.08 · 58.♡.151.58
헌법상 현재 인사권은 유효합니다. 그래서 말이 안되는거구요. -
Mmtrz
24.12.08 · 180.♡.14.183
다만 전혀 다른 접근을 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유시민 작가님이 매불쇼에 현 시국을 혁명에 준하는 상황으로 언급하셨죠.
여기에 약간의 힌트가 있단 생각인데요.
현재는 이미 혁명에 준하는 상황에 처했고 많은 부분이 새롭게 쓰여져야 하는 상황이죠.
그러니 탄핵 후, 또는 정권 교체 후 개헌을 실시해서 제7공화국으로 넘어가는 과정이 필요할 겁니다.
그 때엔 기관도 인사도 새롭게 자리를 정하게 될 겁니다. 그런 것들은 자연스럽게 일소가 될 수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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