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범이 자꾸 인사질하는거 무효화 가능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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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기립근 49.♡.61.254
작성일 2024.12.08 17:42
763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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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물러난다고 해놓고 여기저기 지 사람들로 계속 임명 중인데요

이게 유효한거 맞아요? 이해가 안가네요.

아직 탄핵이 안되서 직무정지가 안됐다는거죠?

탄핵시키면 지금 인사한거 다 무효화 가능할지 모르겠네요.

댓글 4 / 1 페이지

CrossFit님의 댓글

작성자 CrossFit (118.♡.113.252)
작성일 2024.12.08 17:43
아직 직무정지가 아니여서 불가능할 겁니다.

기로로다님의 댓글

작성자 기로로다 (121.♡.101.210)
작성일 2024.12.08 17:44
내란범이 임명한 자리 덥썩문 것들도 내란동조자라 처벌이 필요합니다.
71 랜덤 럭키포인트 당첨을 축하드립니다.

흔적의의미님의 댓글

작성자 흔적의의미 (58.♡.151.58)
작성일 2024.12.08 17:44
헌법상 현재 인사권은 유효합니다. 그래서 말이 안되는거구요.

mtrz님의 댓글

작성자 mtrz (180.♡.14.183)
작성일 2024.12.08 17:48
다만 전혀 다른 접근을 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유시민 작가님이 매불쇼에 현 시국을 혁명에 준하는 상황으로 언급하셨죠.
여기에 약간의 힌트가 있단 생각인데요.
현재는 이미 혁명에 준하는 상황에 처했고 많은 부분이 새롭게 쓰여져야 하는 상황이죠.
그러니 탄핵 후, 또는 정권 교체 후 개헌을 실시해서 제7공화국으로 넘어가는 과정이 필요할 겁니다.
그 때엔 기관도 인사도 새롭게 자리를 정하게 될 겁니다. 그런 것들은 자연스럽게 일소가 될 수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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