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하루동안 한 한동훈 말장난과 기망행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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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vChoi84 (122.♡.57.233)
2024년 12월 8일 PM 06:31
조회 953 공감 0
1. 한동훈 한덕수가 함께 대통령을 대신해서 국정을 하겠다.
- 애초에 불가. 대통령은 여전히 권한이 살아있고 인사권도 여전히 대통령만 할 수 있습니다. 만약 대통령 대신 뭣도 아닌 원외대표인 한동훈이 행사하면 국정농단입니다.
2. 탄핵이 표결 후 헌재의 판결로 불확실성이 있으니 질서있는 퇴진으로 퇴진시기를 정하면 확실성이 있으니 동맹국에게도 신뢰를 줄 수 있다.
- 이미 동맹국은 계엄령을 내린 대통령의 권한이 살아있는걸 알고 미국에서 조차 민주적 절차를 통해 퇴진하라는 압박 즉 탄핵을 하라고 압박중이기에 당장 직무정지가 되지 않는 한 질서있는 퇴진같은건 존재하면 안됩니다. 내란죄에 해당하는 대통령은 더 이상 국익을 위해선 존재하면 안됩니다. 아직도 국익과 국민보단 본인들 정권유지에만 집중하고 있단 소리입니다.
3. 이상민 사표 수리는 적극적 직무가 아니다.
- 인사권은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적극적 직무입니다. 잣까세요.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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칸칸느
24.12.08 · 58.♡.244.68
군권도 그대로 있죠 -
DDevChoi84
→ 칸느 작성자
24.12.08 · 122.♡.57.233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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