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공수처, 검찰·경찰에 ‘비상계엄 선포’ 사건 이첩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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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8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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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가 수사 역량이 있나요.. 검찰이야 원래 권한이 없는데 하고 있으니 수사를 넘기는건 맞아 보이는데..
경찰은 하게 둬야죠.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9/0005409900?sid=100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8일 검찰과 경찰에 수사 중인 ‘12·3 비상계엄 선포’ 사건을 이첩할 것을 요청했다.
이날 공수처는 언론 공지를 통해 “공수처장은 중복수사 우려를 해소하고 수사의 신속성, 공정성 확보 등을 위해 이첩요청권을 행사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법 24조 1항은 검찰·경찰이 공수처와 중복된 수사를 할 경우 처장이 수사의 진행 정도 및 공정성 논란 등에 비춰 공수처가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해 이첩을 요청할 수 있고 이 경우 해당 수사 기관은 이에 응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댓글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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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고시잉님의 댓글
공수처장도 고발사주사건 무마로 고속승진한 자라 이번도 무마질일지.. 이번 정권에 뭐하나 정상인 수사조직이 없습니다.
윤한테 니가 하라고 전화받은거 같애요
윤한테 니가 하라고 전화받은거 같애요
장군멍군님의 댓글
채해병 사건도 몇 달째 뭉개고 있는 집단입니다
100프로 시간끌기하고 증거인멸하려고 달라는 거예요
100프로 시간끌기하고 증거인멸하려고 달라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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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verse님의 댓글
내란죄라고 하는게 아니라
비상계엄선포 사건이라고 하는게
덮기 위함 같습니다
비상계엄선포 사건이라고 하는게
덮기 위함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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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koshout님의 댓글
건희 수사는 지금까지 뭐하다가 ... 그거는 왜 못하고.. 지금 한가한 시간인지?
풍사재하님의 댓글
꽁수처 웃기네요
고 채상병 의혹 고소고발등의
수사 미진에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소속 의원 질문에
인원 부족 핑계 대더니
지들이 할줄 아는 것이 뭔데
이첩 하라고요???
참 출세 냄새를 기가막히게 맡는데 일가견이 있네요
고 채상병 의혹 고소고발등의
수사 미진에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소속 의원 질문에
인원 부족 핑계 대더니
지들이 할줄 아는 것이 뭔데
이첩 하라고요???
참 출세 냄새를 기가막히게 맡는데 일가견이 있네요
konggwi님의 댓글
경찰청장 서울청장 경비대장 셋 중 하나도 못 잡을 세금충들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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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역님의 댓글
중복수사라뇨. 애초에 검찰은 권한이 없을텐데요.
초록은 동색이라고 하더니.. 그런건가요?
초록은 동색이라고 하더니.. 그런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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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나라왕자님의 댓글
공수처의 수사 범위에 내란죄는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그저 직권남용으로 내란죄를 엮어 보려는 검찰의 시도와 다르지 않으며,
검찰 수사에 대한 저항이 심해진 틈을 타 공수처로 정보를 모아 휘발하려는 시도일 뿐입니다.
그저 직권남용으로 내란죄를 엮어 보려는 검찰의 시도와 다르지 않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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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압요정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