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복습] 형법 제87조부터 제91조
안
안녕스누피 (112.♡.18.232)
2024년 12월 8일 PM 07:57
조회 404 공감 0
전문을
우리가 매일같이 아침 저녁으로
읽고 암기해야 할 내용입니다
특히 87조의 그 우두머리는 어떤 처벌을 받는지
그리고
91조의 국헌문란의 정의까지~!!!
그리고 추가로 공소시효~!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 약칭: 헌정범죄시효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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