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자료(휴대폰등) 관련 법안을 강화하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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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ostmoor (112.♡.78.150)
2024년 12월 8일 PM 07:59
조회 387 공감 0
휴대폰을 없앤다던지,
잠근다던지
바꾼다던지
이런 수사 방해가 있으면
최소 5년 이상( 이하가 절대 아님) 의 징벌을 받으면 좋겠네요..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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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apaSmurf
24.12.08 · 180.♡.6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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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ostmoor
→ PapaSmurf 작성자 24.12.08 · 112.♡.78.150
그런거군요.. 무지해서 생각이 짧았네요 ㅠ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
증거인멸죄도 제 3자일때 죄가 되는거구요,
그게 된다면, 거짓말한 죄, 말안한 죄 다 처벌되기 때문에, 한 일 외에 추가로 죄가 추가되서 그걸 형량을 많이 때린다고 해서 경검찰이 협박이 가능하니까요.
내란죄에 대해선 에외한다는 조항을 법에 넣지 않는이상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