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2 이후 우리가 해야할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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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2.08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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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윤석열 탄핵. 내란 수괴 우두머리로서 사형 내지는 감형 없는 무기징역. (실질 우두머리 김명신 포함)
2. 국무위원들 사형 내지는 감형없는 무기징역.
3. 군 각 지휘권 소지자 (검증하여) 군법에 따라 내란죄로 형량 최대 부여.
4. 국민의힘 해산 및 내란 동조 및 방조로 처벌.
5. 뉴라이트라는 이름 따위로 포장한 일본 부역자 축출.
6. 4년 중임제 및 현 대통령 임기 최대 단축.
7. 검찰 기소청으로 조정.
8. 국회 보안 경찰 국회 산하로 완전 분리.
9. 모든 공무원 입회 회의에서 회의 녹음 및 회의록없을 시, 보안 등급에 따라 처벌.
10. 모든 공무원 특활비 0으로 전환.
11. 국회의원 및 지자체단체장, 대통령 후보등 국민이 선출하는 후보에 대한 민주주의와 역사, 법치제도 검증 필수. (기존 공식, 비공식 언급 사례 및 박제 제도)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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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nch님의 댓글
국가, 법인, 정치인, 고위 공무원의 대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도 살포시 추가해봅니다.
달과바람님의 댓글
공무원에 대한 국민소환제도를 만들어야 합니다.
어떤 자리에 있어도 국민에 의해 내려올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죠.
어떤 자리에 있어도 국민에 의해 내려올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죠.
두오니빠님의 댓글
이번엔 실제 사형 좀 합시다.
지난번 전두환이처럼 손가락 때만도 못한 "국민통합" 이란는 개소리 좀 하지말고...
다른 나라에서도 인권어쩌고 말 못합니다.
지난번 전두환이처럼 손가락 때만도 못한 "국민통합" 이란는 개소리 좀 하지말고...
다른 나라에서도 인권어쩌고 말 못합니다.
아름다운풍경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