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내린 대통령이 여전히 직무중이면 당연히 동맹국 입장에서 요구해야하는게 맞죠

토요일 투표전에도 경고했는데 눈치없이 투표하러 안갔죠ㅋ

저 뉴스보는데 정가에선 빙빙둘러 원칙적인 얘기만 하지만
언론에선 대놓고 까이던데요.

저 메세지가 탄핵소추안 투표 전부터 나왔죠.
어쨌던 미국은 내란공범당이 불참하기로 한걸 미리 알고 있었겠죠. 그래서 절차 존중 메세지를 띄워 우회적 압박을 가했던 거고요.

참고: 최근 ICC(국제 형사 재판소)에서 체포영장을 발부한 지도자 - 국민 혹은 전쟁으로 학살에 가담한 인물들.

미얀마 군부 민 아웅 흘라잉 총사령관 : 과거 5년전 소수민족인 로힝야족 학살가담, 미얀마 민주화 운동 학살.
(ICC에서 발부한 이유는 5년전 자국내 소속민족인 로힝야족 대상으로 한 대량학살에 연루됨.)
https://www.google.com/amp/s/m.khan.co.kr/article/202411281136001/amp


(중략)

27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카림 칸 ICC 검사장은 이날 민 아웅 흘라잉 총사령관을 소수민족 로힝야족을 상대로 반인도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체포영장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칸 검사장은 성명에서 “이는 미얀마 고위급에 대한 첫번째 체포영장 신청이다. 더 많은 신청이 뒤따를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날 체포영장 청구는 ICC가 로힝야족 대상 범죄를 조사한 지 5년 만이다. 그동안 ICC는 2017년 8월 미얀마 군부가 대대적인 로힝야족 소탕 작전을 벌인 혐의를 들여다봤다. 당시 로힝야족이 주로 거주하는 미얀마 서부 라카인주에서 로힝야족 반군인 아라칸로힝야구원군(ARSA)이 경찰 초소를 습격하는 일이 벌어졌다. 이에 미얀마 군부가 대규모 토벌에 나서 로힝야족 마을 수백개가 파괴됐으며 로힝야족 난민 약 75만명이 발생했다. 흘라잉 총사령관은 당시 작전 책임자였다.


이후 유엔 조사관들은 이 과정에서 로힝야족이 고문을 당했으며 대량 살상과 집단 성폭행이 자행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를 ‘전형적인 인종 청소’로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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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 요아브 갈란트 이스라엘 전 국방부 장관
아히야 신와르, 이스마일 하니예, 무함마드 데이프(하마스 지도자 3인) :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관련한 전쟁범죄 및 반인륜적 범죄.

https://www.khan.co.kr/article/202411212154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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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C는 이날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 갈란트 국방장관과 하마스 군사조직 지도자 무함마드 데이프 등 가자지구 전쟁 당사자 양측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했다고 AFP통신이 전했다. 지난해 10월 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 공격 및 가자지구 전쟁과 관련해 전쟁범죄, 반인륜적 범죄 혐의 등이 적용됐다.


AP에 따르면 세 명의 판사로 구성된 재판부는 이날 네타냐후 총리와 갈란트 전 국방장관에 대한 영장발부를 만장일치로 결정하면서 “두 사람이 가자지구 민간인에게 식량, 물, 의약품, 연료, 전기 등 생존에 필수적인 물건을 고의로 박탈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 근거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앞서 칸 검사장은 지난 5월20일 네타냐후 총리와 갈란트 장관 등 이스라엘 각료들과 야히야 신와르, 이스마일 하니예, 무함마드 데이프 등 하마스 지도자 3인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이스라엘 측은 고의적 살인, 민간인에 대한 의도적 공격 지시, 전쟁 수단으로 기아 활용 등 로마 규정 다수 위반이 지적됐다. 하마스 측 역시 전쟁범죄 등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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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한 반 인륜적 범죄행위.(우크라이나 점령지에서 아동을 불법적으로 이주시킴)
https://www.seoul.co.kr/news/international/2023/03/18/20230318500035

(중략)

ICC 전심재판부(Pre-Trial Chamber)는 17일(현지시간) 오후 홈페이지에 올린 성명에서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점령지에서 아동을 ‘불법적으로 이주시킨’ 전쟁범죄 행위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볼만한 합리적 근거가 있다며 체포영장 발부를 발표했다.
재판부는 또 푸틴 대통령에게 “해당 행위를 저지른 민간 및 군 하급자들에 대한 통제를 제대로 하지 못한 데 대한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후략)

- ICC에서 이미 범죄자로 규정한 자들에게도 미국은 저렇게 하지 않고 둘러서 한걸로 압니다.
이정도면 그 이상으로 보고 있을수도 있다는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