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법 거부권행사하는지 한번 봅시다(헌법조항)
염
염장마왕 (119.♡.89.161)
2024년 12월 8일 PM 08:28 · 수정됨(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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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부권 행사하는지 봐야죠.
법률안은 국회에서 통과되면 행정부로 이송되고 15일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하거나 재의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15일이내에 공포해도 권한을 행사한거고 거부권을 행사해도 권한을 행사한거죠. 지켜봅시다.
15일이내에 공포또는 거부권행사를하지 읺으면 그대로 법률로 확정됩니다
거부권이든 법률안 공표든 모두 대통령 만 할 수 있습니다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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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통통한새우
24.12.08 · 211.♡.35.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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왁왁스천사
24.12.08 · 125.♡.210.135
이번에도 "헌법 정신에 위배" 된다고 거부하면 아주 볼만하겠습니다.
내란 수괴가 헌법 운운하나 한번 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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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거 다 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