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ideo: https://youtu.be/F-MB7oaLtuY }​

[헌법학자]

헌법학자들은 물론이고 헌법을 공부하는 로스쿨
학생들도 다 알 수 있는 기본적인 사항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은요. 

헌법의 기본 중의 기본이 되는 사항도 져버리고  
마음대로, 자기들 마음대로 권력을 사유화하고
나눠 갖고, 그러겠다는 시도, 그렇게밖에 볼 수
없습니다. 

헌법 연구자로서, 평생을 헌법을 연구한 사람으로서
정말 화나요. 

헌법을 이렇게 무시할 수 있어요? 
그리고 국민을 이렇게 무시할 수 있어요? 

누가, 누가 한동훈 대표에게 국정운영의 권한을 
위임해줬어요? 누가요? 어느 국민이요? 

누가 한덕수 총리에게 국정운영을 책임질 수 있는
권한을 줬어요? 

그리고 이 상황에선 지금 한덕수 총리는 
권한대행자가 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계엄이 선포되기 직전의 국무회의에 
참석했기 때문에 내란죄 수사대상이라구요. 

지금 권한대행을 논할 시점이 아니에요.

왜나하면 권한대행을 할 필요가 없어요.
왜? 대통령은 아직 대통령직에 있는데. 
법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에요.  

법적으로 지금 대통령이 있는데 누가 권한대행을
한다는 것 자체가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앵커]

한동훈 대표는 대통령이 모든 직무에 관여하지
않는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걸 직무대행으로 볼 수가 ... 



[헌법학자]

대통령과 한 대표 사이에, 두 분의 그냥 사적인
담화이죠. 

그게 헌법에 근거가 있나요? 
법률에 근거가 있나요? 

법적 효력이 없는, 사인간의 대화에 불과한 거에요. 





[앵커]

교수님, 지금 뉴스 특보로요.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사의를 표명했고, 수용했다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궁금증이 듭니다. 
수용은 누가 하는 겁니까? 이럴 경우에? 

[헌법학자]

그러니까...하아, 정말 (긴 한숨)

너무 혼란스러운 상황이고, 너무 이런 우스운 
상황이 벌어지는 게 외국에서 보면 얼마나 
우습겠어요? 

아니. 오늘 오전에 지금 여당 대표와 국무총리가 
나와서 앞으로는 대통령은 내정, 외교 등 일체의
권한 행사를 안 하고 이선에 후퇴해 있겠다면서요?

그런데, 인사권을 지금 행사한 것 아니에요?
행안부 장관에 대한 사의를 왜 수용해요??
권한 행사를 안 하겠다고 했잖아요. 




[앵커]

이게 만약에 총리가 할 수 있습니까, 법적으로? 
행안부 장관이 사의를 표명했을 때 총리가 
수용하는 게 법적으로 가능합니까?



[헌법학자]

법적으로도 안 되죠. 

안 되는데, 총리가 대통령 권한을 행사하겠다고 
한 것 자체가 법적으로는 무효다. 

아무 의미가 없는 거라는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