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병, 북한 드론 모두 시나리오가 맞춰지는군요.
vader

Lv.1 vader (221.♡.19.214)

2024년 12월 8일 PM 09:04 · 수정됨(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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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유치 시나리오로 딱 들어맞는군요. 


다들 그걸 의심했지만 윤씨는 관련해서 그냥 밀어붙이려 했죠. 


외환유치죄 꼭 물어야합니다. 



제92조(외환유치)외국과 통모하여 대한민국에 대하여 전단을 열게 하거나, 외국인과 통모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이 죄에서 '외국과의 통모'란 외국의 정부기관과 의사를 연락하는 것을 말하고, '전단(戰端)을 열게 한다'란 외국으로 하여금 전투행위를 개시하게 하는 것으로서 국제법상의 전쟁개시 뿐만 아니라 사실상 전쟁의 형태라고 인정될 만한 일체의 무력행사를 포함한다. 또, '항적'이란 전투원, 비전투원 여부를 불문하고 외국의 군사업무에 종사하여 대한민국에 적대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 죄의 미수범과 예비·음모, 선동·선전은 모두 형사처벌 대상이다.(형법 제100조 및 제101조)



댓글 (4)

  • wera

    wera Lv.1

    24.12.08 · 183.♡.123.54

    북한에서 핵을 쏘더라도
    한국에서 선제공격해서 전쟁 일으키라고 했으니
    완전 도라이죠
  • mlcc0422

    mlcc0422 Lv.1

    24.12.08 · 119.♡.199.171

    아무리 생각해도 술먹다가 도리도리 하면서 ' 외환유치? 그거 달러 많이 들어와서 좋은거 아냐? 좋빠가!!" 했을것 같습니다.
  • 딸기오뎅

    딸기오뎅 Lv.1

    24.12.08 · 116.♡.188.207

    김정은의 의문의 1승...
  • 원티드 Lv.1

    24.12.08 · 211.♡.178.80

    어떻게든 계엄 한번 하려고 환장한 놈이네요. 검사시절 술만 처먹으면, 지가 육사 갔으면 쿠데타 일으켰을 거라고 했다던데...육시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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