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10일 추진할 '내란죄 상설특검 수사요구안' 요약 해봅니다.

1.대통령 거부권 우회:

상설특검은 일반 특검과 달리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어국회 본회의 가결만으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2.여당 배제:

최근 개정된 규칙에 따라 대통령이나 그 가족이 수사 대상인 경우,

특검 후보 추천위원회 구성에서 국힘(여당)이 배제됩니다.

3.신속한 수사 개시:

별도의 특검법 제정 없이 국회 본회의 통과만으로

특검 수사 여부를 결정할 수 있어 신속한 수사 개시가 가능합니다.

4.수사 대상 세분화:

야당은 수사 대상을 잘게 나누어

여러 건의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을 연쇄적으로 발의할 수 있습니다

5.수사팀 구성: 인원은 38명/ 수사가능기간 최대90일입니다.

지금 뉴스 터지는것들 보니, 국수본/검찰/공수처 윤정권 비호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결국 민주당 상설특검이 답이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