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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내란부역혐의로 정당이 해산되면..
K

Lv.1 KKWON (222.♡.31.244)

2024년 12월 8일 PM 11:54 · 수정됨(12. 09. 05:44)

조회 2,400 공감 0

“이에 대해 2014년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현 국민의힘)이 주도했던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기준을 적용하면, 국민의힘은 해산되고 소속 의원 108명은 의원직을 상실할 수 있다는 지적이 법조계에서 나온다.”



자기전 행복한 상상을 해봅니다. 


내란수괴 윤석열을 탄핵하라!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171591.html

댓글 (14)

  • 졸린눈고양이

    졸린눈고양이 Lv.1

    24.12.08 · 220.♡.234.93

    부디 현실에서 이뤄지길 기도합니다!!!
  • Java

    Java Lv.1

    24.12.08 · 116.♡.70.94

    {emo:damoang-emo-008.gif:100}
  • gar201

    gar201 Lv.1

    24.12.08 · 222.♡.92.129

    정당해산해봐야 잠깐 군소정당들로 흩어졌다가 헤쳐모여할거 뻔합니다. 피선거권 제한이 걸려야 합니다.
  • SuperVillain

    SuperVillain Lv.1 → gar201

    24.12.08 · 222.♡.89.82

    당은 당이고 내란사범들 목이 매달리거나 총에맞아 없도록 해야겠죠?
  • 츄하이하이볼

    츄하이하이볼 Lv.1 → SuperVillain

    24.12.09 · 172.♡.94.47

    [https://s3.damoang.net/data/editor/2412/comment_2900516399_0dNAO9Jt_214089150af71325d2d6890cf7d80c5f36f45439.gif]
  • 머피의법칙

    머피의법칙 Lv.1

    24.12.08 · 221.♡.99.47

    제에발 ㅠㅠㅠ
  • 장군멍군

    장군멍군 Lv.1

    24.12.08 · 108.♡.52.54

    사유가 너무나 명확하기 때문에 저거 정당해산심판 청구하면 백퍼 해산됩니다
    왜냐하면 통진당 사례가 있어서 피해나갈 수 없거든요
  • 통통한새우

    통통한새우 Lv.1

    24.12.08 · 118.♡.65.242

    내란의힘당은 사라지는 게 정의이고 민주주의죠.
  • webzero

    webzero Lv.1

    24.12.09 · 39.♡.186.212

    저 결정이 나오면 거의 곧바로 보궐 국회의원 선거 해야 할듯 하네요.
    왜냐하면 헌법에 국회의원의 수는 법률로 정하되, 200인 이상으로 한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 KOOKOODasVador

    KOOKOODasVador Lv.1

    24.12.09 · 118.♡.79.60

    위헌정당으로 해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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