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결에 의도적으로 불참하는건 법으로 막아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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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2.09 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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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시당초 우리나라 간접 민주주의 체제에 반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법으로 강력히 막아야합니다.
다만 이걸 의도적인가 아닌가를 어떻게 법으로 구분할지가 관건이긴 한데 반드시 막긴 막아야합니다.
안그래도 보니까 근대사에 표결 단체로 불참한게 죄다 국힘이더군요. 저놈들만 매번 악용하고있는행위예요.
최소한 불참을 당론으로 채택하는 행위는 정당해산 사유로 못을 박아야죠.
Purme님의 댓글
다른 나라들 사례도 궁금해지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