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R (222.♡.176.229)
2024년 12월 9일 AM 01:41 · 수정됨(02:38)
현행 헌법이 87년 이후로 바뀌질 못해 (개헌시도 때마다 난장판) 지금의 기준에서 완벽하다고는 할 수 없지만,
당시 기준으로 헌법학 석학들이 고심해서 넣은 민주주의의 요체는 다 들어 있습니다.
법을 전공했다면서 헌법도 모르는 내란수괴가 지금도 헌법 수호의 최고 책임자인 상태기에,
그가 파괴한 헌정질서의 복구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파괴된 헌정질서는 오로지 헌법에 기초하여 복구하여야 합니다.
민주주의 헌법도 사람이 만드는 것이라 완벽할 수는 없지만, 그것을 운영하는 사람들의
선의가 깃든 노력으로 민주주의의 적을 격퇴하고 헌정질서를 복구를 해낼 때
민주주의를 규정한 헌법이 되살아나고 민주주의 사회의 구현이 더욱 가치있어집니다.
해외 민주주의 국가들의 언론과 정치인들이 지속적으로
헌법에 의존해 민주주의를 회복하라고 메세지를 보내오고 있는 이유가 그것 때문입니다.
헌법이 규정한 방법으로 내란수괴를 민주주의 시스템에서 제거할 때에만
헌법이 목표로 하는 민주주의의 완성에 한발짝 더 다가가는 것이고,
그렇게 하여야만 시민들과 정치결사와 정치인이 민주주의 헌법의 수호자 자격을 충족하며,
그리하면 우리나라가 민주주의 동맹국 사이에 부끄러움 없는 선진국 자리를 당당히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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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후후쿠웅
24.12.09 · 122.♡.7.37
동의합니다!! -
PPurme
24.12.09 · 172.♡.34.108
최고 권위인 헌법을 철저하게 따라야죠. -
HHTTR
작성자
24.12.09 · 222.♡.176.229
그리고 복구하고 나면 12.3을 대한민국이 존속하는 날까지 기념하도록 헌법수호의 날이라는 이름으로 공휴일로 지정하였으면 좋겠습니다. -
첫첫눈오는날
→ HTTR
24.12.09 · 118.♡.10.206
12.3은 내란일이고 헌재 탄핵 인용될 날을 헌법수호의 날이라 하면 좋을것 같아요. -
HHTTR
→ 첫눈오는날 작성자
24.12.09 · 222.♡.176.229
가장 중요한 분수령이 시민들이 몰려나와 계엄해제표결을 할 수 있도록 국회의원들이 국회에 출입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계엄군을 막아선 사건이라 그렇습니다. 그러고보니 날짜는 12.4로 해야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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