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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에 계엄 지지글을 올리는 사람을 보면 내란선동으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W

Lv.1 WonBin (211.♡.25.117)

2024년 12월 9일 AM 01:42 · 수정됨(06:16)

조회 1,713 공감 0


네이버 카페에 가보면 반복적으로 계엄 지지 글을 올리는 자들을 볼 수 있는데 내란선동으로 신고(고발)이 가능할까요?

저는 법하고는 거리가 먼 사람이라 지식이 없는데 경찰이 지금 이걸 받아줄지 모르겠네요.

시험삼아 한번 해보고 싶은데...



댓글 (11)

  • 사자바람연꽃

    사자바람연꽃 Lv.1

    24.12.09 · 221.♡.34.113

    저도 궁금하네요.
  • 랑랑마누하

    랑랑마누하 Lv.1

    24.12.09 · 116.♡.225.232

    저 면상들 역겹네요.
    경제가 나락으로 가는데도 아직도 저러면 뭐...
  • Java

    Java Lv.1

    24.12.09 · 116.♡.70.94

    신고는 가능할겁니다.
    받아줄지는 모르겠고요.
  • W

    WonBin Lv.1 → Java 작성자

    24.12.09 · 211.♡.25.117

    혹시 신고할때 캡쳐한 게시글과 아이디만 있어도 될까요?
  • Java

    Java Lv.1 → WonBin

    24.12.09 · 116.♡.70.94

    게시글 URL, ID, 캡처 정도면 충분할 것 같아요.
  • Klaus

    Klaus Lv.1

    24.12.09 · 14.♡.51.15

    국가보안법으로 가능할거 같은데요
  • Crossthemilkyway

    Crossthemilkyway Lv.1

    24.12.09 · 106.♡.10.111

    잘못하면 진짜 감옥갈거 같은데요ㅎㄷㄷ
  • 샤일리엔

    샤일리엔 Lv.1

    24.12.09 · 14.♡.41.228

    법정형이 벌금형 없이 징역/금고부터 있는데 겁도 없네요.
    한번 글올리는건 수사를 잘 안받을지라도 여러번 반복해서 글올리면 검찰로 넘어갈것 같습니다.
    특히 어떻게 해라 했으면한다 원한다 등 내용이 구체적일수록 내란선동 요건을 피해갈 수 없을것 같네요.
  • W

    WonBin Lv.1 → 샤일리엔 작성자

    24.12.09 · 211.♡.25.117

    네. 그렇군요. 반복해서 올릴때마다 캡쳐해 보겠습니다.
  • Picards

    Picards Lv.1

    24.12.09 · 175.♡.48.129

    단순동조도 7년이하 징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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