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없이 그냥 잡아서 쳐넣어도 되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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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2.09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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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호만 어떻게 잘 합의(?) 보면
그냥 아크로비스타에서 잡아다가 구치소에 넣어버리고
기소해서 재판 치르면 되는것 같은데요..
댓글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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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우르스님의 댓글
탄핵은 법적권한을 정지시켜 민간인으로 만드는거죠. 그냥 잡아넣으면 법적권한은 살아있을겁니다.
자야남편님의 댓글의 댓글
@사우르스님에게 답글
대한민국헌법 제84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형사상의 불소추권에 내란죄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형사상의 불소추권에 내란죄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사우르스님의 댓글의 댓글
@자야남편님에게 답글
그건 알고 있는데 구속, 기소만으로는 권한은 살아있고 유죄판결이 나야 대통령 권한이 없어지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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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인더스퀘어님의 댓글의 댓글
@자야남편님에게 답글
형사상 책임은 지우는데 빵에 있어도 권한은 살아있는거라고 어제 mbc에 나온 헌법학자 교수님이 말씀하시더군요.
kmaster님의 댓글
국수본이 맘만 먹으면 그냥 체포해도 되는데 아직도 뭐가 쫄리는지 안하고 있으니 문제죠
어째 느낌이 국힘쪽에서 자기 사람들 이용해서 국수본 압박 하는듯 합니다
충분히 그러고도 남을 넘들 이에요
어째 느낌이 국힘쪽에서 자기 사람들 이용해서 국수본 압박 하는듯 합니다
충분히 그러고도 남을 넘들 이에요
호키포키님의 댓글
아직 내란 세력이 곳곳에 건재하단 확실한 증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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떡갈나무님의 댓글
공무원들이 이런게 처음이라 몸사리느라 안 움직이고 있죠. 검찰. 경찰.
사건 종료 되면 백서 만들고, 법과 절차를 만들어야 합니다.
사건 종료 되면 백서 만들고, 법과 절차를 만들어야 합니다.
SuperVillain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