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없이 그냥 잡아서 쳐넣어도 되는거 아닌가요?
S
SassyBrain (115.♡.24.164)
2024년 12월 9일 AM 09:10 · 수정됨(09:23)
조회 951 공감 0
경호만 어떻게 잘 합의(?) 보면
그냥 아크로비스타에서 잡아다가 구치소에 넣어버리고
기소해서 재판 치르면 되는것 같은데요..
댓글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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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uperVillain
24.12.09 · 172.♡.94.11
다 공범들이죠 -
LLuicid
24.12.09 · 121.♡.195.253
그게 정상적인 상황이죠.. -
Ddrysuit
24.12.09 · 172.♡.54.241
수사기관들이 안하고 있죠. 결국 그게 되려면 탄핵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 돼
돼지사우르스
24.12.09 · 121.♡.227.93
탄핵은 법적권한을 정지시켜 민간인으로 만드는거죠. 그냥 잡아넣으면 법적권한은 살아있을겁니다. -
자자야남편
→ 돼지사우르스 24.12.09 · 118.♡.99.6
대한민국헌법 제84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형사상의 불소추권에 내란죄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 돼
돼지사우르스
→ 자야남편 24.12.09 · 121.♡.227.93
그건 알고 있는데 구속, 기소만으로는 권한은 살아있고 유죄판결이 나야 대통령 권한이 없어지는거죠. - 문
문인더스퀘어
→ 자야남편 24.12.09 · 118.♡.4.194
형사상 책임은 지우는데 빵에 있어도 권한은 살아있는거라고 어제 mbc에 나온 헌법학자 교수님이 말씀하시더군요. -
Kkmaster
24.12.09 · 1.♡.134.156
국수본이 맘만 먹으면 그냥 체포해도 되는데 아직도 뭐가 쫄리는지 안하고 있으니 문제죠
어째 느낌이 국힘쪽에서 자기 사람들 이용해서 국수본 압박 하는듯 합니다
충분히 그러고도 남을 넘들 이에요 - 호
호키포키
24.12.09 · 221.♡.228.29
아직 내란 세력이 곳곳에 건재하단 확실한 증거죠. -
뱃뱃살마왕
24.12.09 · 210.♡.107.100
집어넣는것과 별개로 탄핵은 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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