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 “입법부·행정부에 헌재 조속히 완성시켜 주시길 부탁”

Cinder (220.♡.100.99)

2024년 12월 9일 AM 09:24 · 수정됨(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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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도 압박 가나요...

조선이니 클릭은 마십쇼 백업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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쿨

쿨캣

24.12.09 · 223.♡.84.205

국헌 문란 사태에도 아가리 쳐 닫고있는 헌재군요.
호

호루룩

24.12.09 · 223.♡.79.15

헌재도 빡칠만 하죠.

하지만 아직 못 믿겠습니다.
쿨

쿨캣 → 호루룩

24.12.09 · 223.♡.84.205

빡쳤으면 혼법재판소발 성명이라도 내야하는데, 내란수괴 친구가 있어서 그런지 평화롭죠.
크

크리안

24.12.09 · 58.♡.210.72

좃선일보는 폐간하라
C

Chemchem93

24.12.09 · 128.♡.184.5

똑같은 놈들입니다...
헌재 니들은 이상황이 위헌이다라는 성명한줄 낸적 있냐고 당대포가 법사위에서 사자후 날리셨죠...
아

아름다운풍경

24.12.09 · 24.♡.154.20

헌재가 빡쳐서 그런건지 아니면 나중에 핑계될 꺼리를 만들려고 하는건지...
헌재도 못 믿겠습니다.
산

산나무꽃벌

24.12.09 · 118.♡.73.240

여태껏 헌재가 한걸 보면, 면피성 발언이죠
푸

푸른미르

24.12.09 · 118.♡.7.176

이미 민주당에서 재판관 2명 임명 건의 해 놓았죠
굥이 임명만 하면 되는 건데 안하고 있죠
사표는 낼름 수리하면서요
V

Veritas

24.12.09 · 223.♡.210.75

개헌시 헌재는 삭제해야합니다

군바리시대에나 의미있던 헌재고 지금은 옥상옥이죠
런

런던쫄면 → Veritas

24.12.09 · 112.♡.90.74

노무현 대통령 탄핵
기각시킨 곳이 헌재 입니다.

503 탄핵
인용으로 503 파면시킨 곳도 헌재 입니다.

헌재는 피로 쓴 9차 헌법에서 신설된
제도 입니다.

박정희, 전두환 시절에는 존재 자체가 없었어요.

헌재 없는 미국같은 것들은 대법이 그냥 헌재기능을 다 수행하는 것이지 헌법재판 기능 자체가 없는 곳은 독재국가들 뿐입니다.

왜냐하면...헌재는 기본권, 저항권 등과 직접 닿아있는 기관이라서요.

권력이 분산될 수록 독재의 가능성은 낮아지고

특히나 대한민국 헌재는 대법이랑 사이가 엄청 나빠요. 맨날 서로 으르렁 거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