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명령을 거부할 권리에 대한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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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2.09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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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내란 사태를 보면서 한 가지 든 생각이 있습니다
군인은 부당한 명령에 대해 거부할 수 있다고 배우긴 했는데
과연 거부하고 끝인가?
군인이라는 신분을 가진 이상 상관의 폭언이나 폭행에 취약할 수밖에 없고
외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쉽지 않은데
저렇게 거부할 수 있다고 글로만 써둔다고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
위법하고 부당한 명령을 받을 경우 상급 기관이나 부대로 신고하여
불이익을 막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번 같은 경우는 최고 지휘관 내지는 통수권자
모두가 한패였는데 이러면 하급 군인들은 명령 거부시
받을 불이익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말이 좋아 기자회견이지 영관급도 아니고 소위~대위 이 정도 계급의 군인들은
뭘 할 수도 없을 것 같고 상부에서 휴가 통제하고 외출 막으면 그만인 것 같은데
아무리 스마트폰 제보가 있다고는 하지만
이런 부분이 좀 취약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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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섬님의 댓글
아무리 군대라도 '거부했을 때 불이익의 기대값 < 명령에 따랐을 때 불이익의 기대값' 의 갭이 극단적으로 커지면 섣불리 허튼짓을 못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