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데 검찰이 기소청으로 바뀐다면... 과연... 기소를 제대로 할까요?
감
감자타다 (211.♡.197.194)
2024년 12월 9일 AM 10:38 · 수정됨(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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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도 기소시 특정 행동?을 빼고 기소해서 형량을 낮게 하거나 하는데
기소청으로 바뀌어도 지금처럼 할수는 .. 있겠죠?
기소청으로 바뀌믄서 그럴시 바로 인사상 불이익 받게 추가되어야겠네요
댓글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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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earlCadillac
24.12.09 · 118.♡.74.97
기관명만 바꿀게 아니라 성원들도 싹 갈아쳐야죠... -
NNunki
24.12.09 · 223.♡.53.103
기소청으로 안하고 기소 권한을 각 수사기관으로 다 나눠버려야지요. -
태태루
→ Nunki 24.12.09 · 121.♡.124.164
맞습니다. 무조건 독점하면 썩습니다. 다 분배해야 견제가 되죠 - 감
감자타다
→ Nunki 작성자 24.12.09 · 211.♡.197.194
오 이게 더 낫겠네요 -
폭폭풍의눈
→ Nunki 24.12.09 · 117.♡.2.113
검찰청은 기소국이란 이름으로 해서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 검토만 하는 조직으로 바뀌어야죠. 어떤 권한도 없도록 -
크크리안
24.12.09 · 58.♡.210.72
일단 검찰을 기소처로 만든뒤에
공수처에게도 기소 권한주는겁니다 - B
born2love
24.12.09 · 121.♡.153.129
검사만 기관별로 보내면 됩니다 소속도 법무부로 하고요. 검찰청 해체하고 기소청 검사도 뺑뺑이 돌리면 됩니다. -
아아찌
24.12.09 · 211.♡.128.34
기소 '판단 권한'을 주는게 아니고 기계적으로 처리하는 행정기관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
츄츄바츄이
24.12.09 · 27.♡.31.184
기소 독점 상태가 되니 다른 기관에 주던가 견제할 조직을 만들어야죠 - K
konggwi
24.12.09 · 106.♡.194.102
각 경찰청 보내고 1ㅡ2년 마다 뺑뺑이 돌리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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