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데 검찰이 기소청으로 바뀐다면... 과연... 기소를 제대로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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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2.09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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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도 기소시 특정 행동?을 빼고 기소해서 형량을 낮게 하거나 하는데
기소청으로 바뀌어도 지금처럼 할수는 .. 있겠죠?
기소청으로 바뀌믄서 그럴시 바로 인사상 불이익 받게 추가되어야겠네요
댓글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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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루님의 댓글의 댓글
@Nunki님에게 답글
맞습니다. 무조건 독점하면 썩습니다. 다 분배해야 견제가 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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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풍의눈님의 댓글의 댓글
@Nunki님에게 답글
검찰청은 기소국이란 이름으로 해서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 검토만 하는 조직으로 바뀌어야죠. 어떤 권한도 없도록
born2love님의 댓글
검사만 기관별로 보내면 됩니다 소속도 법무부로 하고요. 검찰청 해체하고 기소청 검사도 뺑뺑이 돌리면 됩니다.
PearlCadillac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