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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은 고도의 통치행위
안

Lv.1 안녕스누피 (112.♡.18.232)

2024년 12월 9일 AM 10:51 · 수정됨(11:00)

조회 1,371 공감 0



응 


너, 사형

댓글 (11)

  • blast

    blast Lv.1

    24.12.09 · 112.♡.34.62

    코미디인 부분 : 저런 발언한 인간이 판사 출신이라는 점...(입니다)
  • 통만두

    통만두 Lv.1

    24.12.09 · 202.♡.209.220

    진짜 저래 뇌들이 없는지 내란공모를 대놓고 자백하고들 있네요
  • 구구탄별

    구구탄별 Lv.1

    24.12.09 · 119.♡.249.28

    강간은 고도의 번식행위
  • 네로울프

    네로울프 Lv.1

    24.12.09 · 121.♡.219.149

    토치로 입을 지져버릴라~ 뚫린 입이라고..
  • 호키포키

    호키포키 Lv.1

    24.12.09 · 221.♡.228.29

    통치행위가 국헌문란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일 경우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되고, 따라서 불법 계엄인 내란은 처벌 받습니다. 이건 기본 중에 기본인데 판사출신이면서 저러는 건 순악질이죠. 2찍한테 내리는 지령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그런 댓글 많았고요.
  • 듄드라이브

    듄드라이브 Lv.1

    24.12.09 · 59.♡.204.164

    저런놈이 판사였으니 사법부가 얼마나 개판이였을지 훤히 보입니다
  • 머나먼서쪽

    머나먼서쪽 Lv.1

    24.12.09 · 175.♡.89.101

    ㄱㅈㄹㅇㅂㅎㄱㅈㅃㅈㄴ
  • johndynamite

    johndynamite Lv.1

    24.12.09 · 39.♡.24.26

    아우.. 저런 게 판사라고 ㅋㅋㅋㅋ
  • 생각필수

    생각필수 Lv.1

    24.12.09 · 112.♡.6.165

    일반적으로 대통령의 고도의 정치행위라고 하는 것은 법적인 요건이 없거나, 판단하기 어려운 영역에 대해서(예를 들어 북한과의 관계 같이) 쓰는 표현이지 헌법과 법률에 다 나와있는 내용을 멋대로 하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알고 있을 인간이 저렇게 얘기하니 훨씬 짜증나네요.
  • 다

    다시머리에꽃을 Lv.1

    24.12.09 · 106.♡.192.149

    단순히 계엄을 선포해서 문제삼는게 아니라..
    반헌법 반계엄법적인 행위를 했으니까 처벌받는거야 이새ㄲ야..

    정말 전시/준전시 상황에서 상황을 안정시키려고 계엄을 선포했으면 이렇게 하겠냐?
    그리고 계엄시 헌법에서 보장하는 국회의 의정활동을 왜 막아?

    이건 명백히 내란죄고. 이를 동의한 국무의원들도 내란동조자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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