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도 내란죄 수사권이 없죠.
트
트레비스 (119.♡.140.72)
2024년 12월 9일 AM 11:29 · 수정됨(11:38)
조회 1,397 공감 0
겸공에서 김민석 최고의원이 수사권이 있는 공수처로 이관이 원칙적으로 맞다고 하셨는데요.
국수본하고 착각하신듯요.
댓글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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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inder
24.12.09 · 222.♡.156.142
기소권은 국수본이 없어요... - 트
트레비스
→ Cinder 작성자 24.12.09 · 119.♡.140.72
수사권 국수본 공수처는 기소권 이렇게 합동수사가 맞는것 같습니다. -
푸푸르른날엔
→ Cinder 24.12.09 · 211.♡.94.217
공수처도 기소권없어요. - 트
트레비스
→ 푸르른날엔 작성자 24.12.09 · 119.♡.140.72
기소는 어차피 특검이 할테니 상관없을것 같기도 합니다. - C
Cinder
→ 트레비스 24.12.09 · 222.♡.156.142
이게 가장 정답입니다. 지명해라!! - C
Cinder
→ 푸르른날엔 24.12.09 · 222.♡.156.142
공수처는 기소권 있습니다. 그래서 합동수사본부 꾸려야 한다는거에요 검찰 못 믿으니까 - 푸
푸르른날엔
→ Cinder 24.12.09 · 211.♡.94.217
2021년 1월 21일에 출범한 권력형 비리수사 전담 기구로 국가인권위원회와 더불어 대통령의 업무 지휘를 받지 않는 차관급 독립 중앙행정기관이다. 원칙적으로는 수사권만을 가지나, 판사, 법관, 검사, 고위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는 기소권까지 갖는다.
국무위원이나 대통령 에 대한 기소는 검사가 합니다. - C
Cinder
→ 푸르른날엔 24.12.09 · 222.♡.156.142
공수처 사람들 중 검사직이 있어요. 방송에서 민주당 의원들 패널들 다 특검 발동 전까지 공수처 기소권을 활용해서 국수본 중심으로 가야한다고 하는데 왜 다른 말씀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다른 댓글도 보시길 바랍니다. - 불
불량총각
24.12.09 · 203.♡.47.186
수사는 국수본이, 기소는 공수처가. -
취취미생활자
24.12.09 · 211.♡.2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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