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도 좋지만 탄핵을 해야 특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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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HTTR 222.♡.176.229
작성일 2024.12.09 11:30
513 조회
6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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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은 추천인사 2명중 대통령이 한명을 2주안에 지명해야 하는데, 지명하지 않는 데 대한 페널티가 없죠.

최민희 의원님을 방통위원에 추천받았을 때 6개월을 안하고 버팅겼었던 적 있잖아요.

아무리 특검을 통과시켜도 내란수괴는 인사권을 가지고 막아설 겁니다.

빨리 탄핵하고 국무회의 미참석 국무위원 권한대행한테 지명시키게 해야되요. 안 하면 응 너도 내란종범임 탄핵하고 수사 기소 이러면 지명 안할수 없으니.

댓글 3 / 1 페이지

민지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민지 (125.♡.12.1)
작성일 2024.12.09 11:32
맞아요 저도 그 생각을 해봤어요. 상설특검 거부권이 없더라도, 결국 특별검사 임명은 대통령이 해야해서, 안하고 버티면 더 진행이 안될거같더라고요.

그래서 탄핵을 해서, 업무를 정지시켜야할거같아요

취미생활자님의 댓글

작성자 취미생활자 (211.♡.26.51)
작성일 2024.12.09 11:37
개정된 상설 특검 법 설명 맞는건가요?

HTTR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HTTR (222.♡.176.229)
작성일 2024.12.09 11:40
@취미생활자님에게 답글 상설특검은 개정중이었고 아직 본회의 의결은 못했을걸요. 그거 통과시킬거라는 것도 위기상황이라고 계엄을 터뜨린 원인 중 하나였을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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