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도 좋지만 탄핵을 해야 특검이 됩니다
HTTR

Lv.1 HTTR (222.♡.176.229)

2024년 12월 9일 AM 11:30 · 수정됨(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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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은 추천인사 2명중 대통령이 한명을 2주안에 지명해야 하는데, 지명하지 않는 데 대한 페널티가 없죠.

최민희 의원님을 방통위원에 추천받았을 때 6개월을 안하고 버팅겼었던 적 있잖아요.

아무리 특검을 통과시켜도 내란수괴는 인사권을 가지고 막아설 겁니다.

빨리 탄핵하고 국무회의 미참석 국무위원 권한대행한테 지명시키게 해야되요. 안 하면 응 너도 내란종범임 탄핵하고 수사 기소 이러면 지명 안할수 없으니.

댓글 (3)

  • 민지 Lv.1

    24.12.09 · 125.♡.12.1

    맞아요 저도 그 생각을 해봤어요. 상설특검 거부권이 없더라도, 결국 특별검사 임명은 대통령이 해야해서, 안하고 버티면 더 진행이 안될거같더라고요.

    그래서 탄핵을 해서, 업무를 정지시켜야할거같아요
  • 취미생활자

    취미생활자 Lv.1

    24.12.09 · 211.♡.26.51

    개정된 상설 특검 법 설명 맞는건가요?
  • HTTR

    HTTR Lv.1 → 취미생활자 작성자

    24.12.09 · 222.♡.176.229

    상설특검은 개정중이었고 아직 본회의 의결은 못했을걸요. 그거 통과시킬거라는 것도 위기상황이라고 계엄을 터뜨린 원인 중 하나였을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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