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및 쿠데타 관련 법 개정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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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2.09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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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계엄 및 쿠데타 시도가 있었을 시, 그것이 불법임이 인지되는 즉시 수사 및 관련자 긴급 체포해야 할 수사 기관을 명시하고, 이를 시행하지 않을 시 동조범으로 간주한다는 법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명시된 수사 기관에서 이를 12시간 이내에 시행하지 않을 경우, 다음 순위 기관이 이를 넘겨 받아야 하고, 이러한 단계를 30개 정도 만들어서 결국 수사될 수밖에 없게 만들어 일차 기관에서 수사를 안 할 수 없게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일주일이 다 되어 가는데 수사 주체를 두고 다투고 있는 게 불안해 보이네요.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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잎과줄기님의 댓글
계엄이라는 제도 자체가 과연 필요한지에 대해서 원점부터 검토해야 합니다.
전시에도 국회 열리고, 법원 재판 진행하고, 일상은 돌아갑니다.
왜 군인이 민간 영역까지 다 통제해야 하는지 검토 필요.
전시에도 국회 열리고, 법원 재판 진행하고, 일상은 돌아갑니다.
왜 군인이 민간 영역까지 다 통제해야 하는지 검토 필요.
IKEMEN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