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수본과 국방부가 힘을 합쳐 용산을 포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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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2.09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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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게 내란수괴 체포한다 알려주고
진입헤서 긴급체포하면 안 되나요?
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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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C현욱님의 댓글의 댓글
@귀신고칼로리님에게 답글
병력 움직이니 미국에 알려주는 것이지요~
체포는 국수본이 하구요
체포는 국수본이 하구요
귀신고칼로리님의 댓글의 댓글
@SAC현욱님에게 답글
굳이 병력을 동원할 필요도 없습니다. 미국에게 알릴 필요도 없구요. 내란수괴에 대한 정당한 법집행이고, 대통령실이 이에 불응할 명분도 이유도 없구요. 경호처와 충돌같은건 애초에 생길수도 없어요. 경호처 직원들도 일단 살아야 하니까요..
모스투아님의 댓글
이론상으로는,
내란죄 현행범이기 때문에 아무나 가서 체포해도 됩니다.
심지어 군대에서 쿠데타를 일으켜 대통령을 체포해도, 합헌 합법적이므로 처벌 안됩니다.
내란행위가 종료되지 않았거든요.
내란죄 현행범이기 때문에 아무나 가서 체포해도 됩니다.
심지어 군대에서 쿠데타를 일으켜 대통령을 체포해도, 합헌 합법적이므로 처벌 안됩니다.
내란행위가 종료되지 않았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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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C현욱님의 댓글의 댓글
@모스투아님에게 답글
근데 용기가 없으니 사람이라도 모아서 가란 뜻입니다
귀신고칼로리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