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설특검이나 국수본에서 검찰 특수본/대검 압수수색 가능할까요?

Lv.1 민기지우빠 (58.♡.128.170)

2024년 12월 9일 AM 11:59 · 수정됨(12:43)

조회 592 공감 0

검찰이 압수수색해서 증거를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데 검찰청 및 특수본 압수수색으로 자료를 확보할 수 있을까요?

영장 청구에 비협조적이면 바로 탄핵시켜 버리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 싶구요.

댓글 (1)

  • 통통한새우

    통통한새우 Lv.1

    24.12.09 · 118.♡.65.242

    압수수색영장을 검찰이 청구해야 법원에서 발부를 합니다.
    즉 검찰에서 삘짓하면 땡이죠.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