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는 검찰총장을 "직권남용" 으로 수사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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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나라왕자 (116.♡.222.88)
2024년 12월 9일 PM 12:13 · 수정됨(12:32)
조회 1,191 공감 0
피의자들이 검찰로 투항하면서 이 판에서 질주를 시작했습니다.
당연히 입을 맞추고 "직권 남용"수준으로 정리 해서 내란죄를 피하려는 수작이겠죠.
검찰이 기소까지 빠르게 가버리면, 문제가 상당히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기소장을 부실하게 작성해서 문제를 축소하는 전략.. 그리고 기소단계를 넘어가면 검찰의 통제 아래 다 들어가 버리게 됩니다.
공수처는 빨리 나서야 합니다.
내란죄의 직접 수사권은 경찰에 있으니, 공수처 - 국수본 - 군검찰의 3조직이 합동 수사본부를 꾸리기로 합의 해야 합니다.
그리고 공수처 검사는 이 합수부에서 국수본과 법원 사이에서 영장청구 및 기소 지원을 통해 긴밀하게 움직여 줘야 합니다.
그리고 공수처는 검찰총장을 이 수사권 지휘와 관련하여,
"직권 남용" 으로 수사에 착수해야합니다.
검찰의 수사권을 벗어난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명백하게 법을 어기고 있는 부분을 정확하게 파고 들어야 합니다.
검찰을 견제하라고 만든 조직이 이럴 때 일을 해야죠.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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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JINH
24.12.09 · 183.♡.155.7
맞습니다. 공수처는 내란사태 조사한다고 설칠게 아니라 검찰의 월권행위를 조사해야죠. -
Oobbears
24.12.09 · 211.♡.196.46
공수처장또한 윤석열이 심은 검찰청장이랑 똑같은것 같은데ㅜ이럼 어케 하나요 ㅠㅠ -
별별나라왕자
→ obbears 작성자
24.12.09 · 116.♡.222.88
검사들이 아무리 달라봐야 초록은 동색이라고 하겠지만..
조직의 명운이 달린 레이스에서 검찰과 같은 입장이면서도 살아야 한다면 해야 할 일은 저것 밖에 없을 것 같네요.
검찰을 지금 통제하지 못하고, 윤석열 신병확보까지 해버리면 답이 없습니다. -
네네클클
24.12.09 · 183.♡.27.143
적극 지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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