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오늘 추경호 원내대표 '의원직 제명안' 제출
소
소희 (222.♡.57.124)
2024년 12월 9일 PM 12:22 · 수정됨(12:58)
조회 4,236 공감 0
댓글 (7)
- 민
민지
24.12.09 · 125.♡.12.1
-
Mmlcc0422
24.12.09 · 119.♡.199.171
성동이형, 나베누나!!! 뒤집어쓰고 뒤지기 싫으면 빨리 붙잡아요~. -
Aaeronova
24.12.09 · 39.♡.4.34
추경호 제명 반대하는 놈들은 내란공동 정범 옹호로 죄를 물으면 되겠네요 -
감감말랭이
24.12.09 · 1.♡.101.49
크으 좋다 -
SSilvercreek
24.12.09 · 59.♡.86.155
잘 하고 있습니다. 제명하고 출국금지 시켜야 합니다. -
NNeoPD
24.12.09 · 101.♡.140.15
13명 더 제명시켜주세요.
그럼 재적의원이 줄어듭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65조
①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헌법재판소 재판관·법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감사원장·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https://casenote.kr/법령/대한민국헌법/제64조
<재적의원수 의미>
o 정족수의 기준이 되는 재적의원수는 법정 의원정수가 아니라 의원정수에서 사직, 사망, 퇴직, 자격상실, 제명 등에 의하여 결원된 수를 제외한 현재의 실제 의원수를 의미
https://e-learning.nhi.go.kr/blog/blog/viewPost_D.do?blogId=173233&artNo=2405 -
AARobin
24.12.09 · 211.♡.226.226
동료의원을 체포 감금해서 처단하려고 한 놈을 편들고 탄핵을 방해한 저놈들은 악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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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표만 넘으면 제명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