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뽑은 대통령이니 탄핵도 국민투표가 맞는거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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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2.09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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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후엔 헌법개정으로
국회의원 50% 이상 찬성시 국민투표로 붙여서 국민이 결정하게끔 해야죠
뽑을땐 국민이 뽑고 내리는건 국회의원이 내리는건 안맞는거같네요
수치로 비교하면 0.2% 차이로 당선해 놓고
국회의원은 7:3의 비율인데 저 3이 막는거니까요
댓글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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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mgome님의 댓글
그럼정말 대단한 사건이 되긴할텐데...
사회적 비용이 너무 크죠...
내란당때문에 이게 무슨 고생...
사회적 비용이 너무 크죠...
내란당때문에 이게 무슨 고생...
Tumbler99님의 댓글의 댓글
@gomgome님에게 답글
사회적 비용이 지금 치루는 비용보다 싸죠 ㄷㄷㄷㄷ
단아님의 댓글의 댓글
@gomgome님에게 답글
국민전체 지문등록이 된 나라인데..어플을 통해 이런 국가적 투표를 할수 없을까요..선거는 오프라인으로 하더라도 탄핵투표정도는 정서적으로 가능하지 않을까요..
취미생활자님의 댓글의 댓글
@gomgome님에게 답글
저도 예전에는 사회적 비용 이야기했는데,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전 국민 투표가 훨씬 비용이 적게 나올거 같습니다.
겪어보니 바로 느껴지네요.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전 국민 투표가 훨씬 비용이 적게 나올거 같습니다.
겪어보니 바로 느껴지네요.
그아이디가알고싶다님의 댓글
국회의원이 내리는 것도 아니고, 꼴랑 몇 명의 재판관이 국민에게 묻지도 않고 결정합니다.
대한민국복지국가님의 댓글
적극 백퍼 동감입니다..
일단 국회에서 과반 동의로 안건에 올리고
국민투표로 결정..
일단 국회에서 과반 동의로 안건에 올리고
국민투표로 결정..
아찌님의 댓글
여론은 80%가 찬성인데
내란의힘이 소수의견을 과대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