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제명안이 나왔길래 검색..
커피믹스는에스프레소의꿈을꾸는가

Lv.1 커피믹스는에스프레소의꿈을꾸는가 (223.♡.175.213)

2024년 12월 9일 PM 12:52 · 수정됨(13:54)

조회 1,517 공감 0

징계의 종류로 ①공개회의에서 경고, ②공개회의에서 사과, ③30일 이내의 출석정지, ④제명이 있다(국회법 제163조). 제명의 경우에는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고(헌법 제64조 제3항), 제명처분에 대하여는 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헌법 제64조 제4항). 또한 제명이 의결되지 아니한 때에는 본회의는 다른 징계의 종류를 의결할 수 있다(헌법 제64조 제5항). 물론 의원의 징계를 심사하기 전에 윤리특별위원회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고, 이 경우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국회법 제46조 제3항). 


제명도 쉬운 일은 아니군요

(하긴 그게 쉽게되면...)

댓글 (4)

  • 3com

    3com Lv.1

    24.12.09 · 211.♡.89.13

    현재의석으론 내란당 내분이 일어나야 가능하네요.
    탄핵 표결하고 다음날 제명 의결하는방법도 가능하지 않을런지
  • 눈팅이취미 Lv.1

    24.12.09 · 182.♡.218.38

    공감합니다. 세상 쉬운게 없네요.. 우리는 뭐 하나 바꾸고 없애려면 온갖 법리를 해석하고 증거를 모으고 해서 저런 대놓고 미친짓한 것들에게 힘을 빼야하고 쟤들은 그런거 없이 대충 지르고 끝내고.. 하.. (우리는 그렇게 어이없이 피해 받은 사람을 구제하기 위해서 또 증거를 모으고 법리를 해석하고.. 재판을 거치고...)
  • 그녀는애교쟁이 Lv.1

    24.12.09 · 223.♡.81.52

    제명이 윤석열 탄핵보다 더 어려울껄요? 지금 내란공범으로 같이 감옥가야하는데 총대를 맸으면 혼자 죽어야지..
  • C

    concept Lv.1

    24.12.09 · 1.♡.160.84

    그래서 헌정사에서 유일한 의원제명이 1979년 박정희 정권에서 김영삼 신민당 총재에게 내려진 것이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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