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는 끝까지 우왕좌왕 하네요
NoXoJo

Lv.1 NoXoJo (112.♡.4.134)

2024년 12월 9일 PM 01:42 · 수정됨(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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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공수처 계엄수사 혼선…컨트롤타워 없이 선명성 경쟁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5093995

법원, 중복수사 이유로 영장 기각…증거 '쪼개기 확보' 촌극

컨트롤타워 부재 지적…MB때는 총리실·文정부선 국회 관여




윤석열이나 그 밑에 정부애들이나 

진짜 탄핵 안시키면 5년 내내 우왕좌왕 도리도리하다 끝나겠네요

댓글 (5)

  • 베더

    베더 Lv.1

    24.12.09 · 1.♡.161.27

    법원이 수사권 있는 쪽에다 내주면 될 일 같은데요? 그런 판단은 하기 싫은가?
  • 팡파파팡 Lv.1 → 베더

    24.12.09 · 118.♡.11.11

    사법부도 한패죠
  • NoXoJo

    NoXoJo Lv.1 → 베더 작성자

    24.12.09 · 112.♡.4.134

    법원은 어디서 수사하라고 행정 지시나 판단을 못할걸요

    검찰이나 경찰이 수사권 서로 가져올려고

    행정소송같은거 걸어서 재판열리면 모를까요
  • 베더

    베더 Lv.1 → NoXoJo

    24.12.09 · 1.♡.161.27

    아뇨 그런 적극적인 지시가 아니고 같은건이면 수사권이 있는 쪽에 내주는 식으로 판단을 할수 있는 문제인것 같아서요...
  • NoXoJo

    NoXoJo Lv.1 → 베더 작성자

    24.12.09 · 112.♡.4.134

    아....영장을 말하는거면 가능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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