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대한민국에서 내란죄는 어는 법에 기술되어 있지?

답변:

대한민국의 내란죄는 형법 제87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87조에서는 국가의 기능을 전복하거나 권력을 장악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는 행위를 내란죄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내란수괴죄: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

  내란 중요임무 종사죄: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내란 실행죄: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내란 예비·음모죄: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이는 헌법질서를 보호하고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법적 장치입니다.

내란 주동자가 심신미약을 주장할 수 있나?

답변:

내란죄 관련 심신미약 주장은 법적으로 가능하지만, 실제 인정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형법 제10조에 따르면:

1. 심신미약이란 범행 당시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2. 심신미약이 인정되면 형을 감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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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내란죄의 특성상 심신미약 주장이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이유는:

따라서 내란 주동자가 심신미약을 주장하는 것은 법적으로는 가능하나, 실제 재판에서 인정받기는 극히 어려울 것입니다.

결론: 내란행위 자체가 고도로 치밀하게 계획된 범죄행위로서 심신미약 상태에서는 이를 준비할 수 없다. 따라서 내란 시도하면 심신미약은 당연 거부됨. 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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