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번 적었지만 민주당 스탠스가 너무 남을 위해 양보해라 라는 스탠스에요.

이번에 윤석렬이 삽질하고 극혐당 자체가 무능의 극치라 다행이지..

예네들이 대기업 위하는 법안 만들면서 약간 중도층 잡는 정책 쓰면 답이 없습니다.

예를들이 주식 관련 양도세도 미국에 거래세를 내고 우리나라에서 또 22%를 내야 하는데

이게 한국 주식은 한도 5000 미국은 250 밖에 안되니까 문제죠..

그런데 이걸 외국 주식 한도 1000 정도만 올려줘도 중도층에서 지지율 꽤 올랐을 겁니다..

그리고 부동산 관련해서도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하는데 이거도 사실 유주택자가 무주택자 보다 많은 현실에서

언론에서 부추기는 측면도 있지만 자꾸 유주택자랑 싸우는 모양세죠

예를 들면 임대차 보호법에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안돌려주면 처벌이 점점 강해지지만..

임차인은 계약이 끝나도 짐 놔두고 그냥 개기면 소송을 통해서만 퇴거가 가능하고

실제로 불이익이 없다시피 해서 이걸 악용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집니다.

게다가 60넘은 사람들도 월세 수입이 있으면 국민연금 수령이 늦어지거나 금액이 줄어드는것도 문제죠

이런 불균형도 언젠가 한번 꼭 다루어야 한다고 봅니다. 민주당도 자꾸 진영논리로 말려 들어가서..

박주민 의원 조차 우장창창 관련해서 말이 많았는데.. 진상 세입자가 맘상모라던지 모임 회장이라서

오히려 진상 세입자 때문에 고생한 리쌍이 가해자라고 공격했던 적도 있죠.

이전에는 이낙지를 비롯해서 수박, 모피아 들이 지들 멋대로 해서 그런거라 치고..

이번에는 거야 구도에서.. 대통령이 썩렬인게 아쉽지만.. 

법안이나 정책도 제발 갈라치기에서 자꾸 편갈려서 싸우려고 하지말고

실 생활에 도움 되는 정책들 좀 제대로 만들었으면 좋겟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