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장에게는 출입국금지 권한이 없어요
코
코쿠 (121.♡.203.140)
2024년 12월 9일 PM 02:47
조회 3,126 공감 0
지금 공수처장 쑈하는겁니다.
저쪽은 크게 윤돼지 직권남용정도로 빼내고 그 아래에서 내란죄로 몇명 보내는걸로 판짰습니다.
공수처든 검찰이든 설겆이 열심히 하세요.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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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한글
24.12.09 · 119.♡.177.211
출입국은 법무부 소관이죠 -
GGesserit
24.12.09 · 125.♡.123.52
출국금지 신청하겠다고 하는 것이겠죠. - 오
오렌지잎
24.12.09 · 180.♡.155.11
법무부장관 지금 탄핵 얘정인가요? -
밤밤페이
24.12.09 · 210.♡.70.162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국금지·정지 및 입국시통보 관련 업무처리지침
제2조(출국금지ㆍ정지의 요청) 수사처 처장(이하 "처장"이라 한다)은 출국금지ㆍ정지 요청은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하되, 출국금지ㆍ정지 대상자의 범죄사실, 연령 및 가족관계, 해외도피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출국금지ㆍ정지를 요청하는 소명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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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붉은구름
24.12.09 · 59.♡.231.81
박은정의원이 법무부장관에 직권으로 처리하라고 하는데.. 참... -
별별나라왕자
24.12.09 · 116.♡.222.88
출국금지 신청은 법무부에 합니다.
수사기관 (어디든) 요청을 하는 형식이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법무부에서 처리 해줍니다.
해외로 나가면 문제가 생길 상황을 법무부가 책임지지 않기 위해서라도 왠만하면 다 들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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