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에서 업그레이드 하고 싶은 부분… 일사부재리

Lv.1 온도 (210.♡.156.52)

2024년 12월 9일 PM 02:52 · 수정됨(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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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사부재리의 원칙 이거 필요하지만…

검찰, 법원, 행정부까지 다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는 게 확실시 되었을 때,

뭔가 뒤엎을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미 빠져나간 미꾸라지들을 다시 잡아들이고 싶네요…


기다려라 김학의 외 기타등등…

댓글 (4)

  • 2

    2024년4월10일 Lv.1

    24.12.09 · 118.♡.4.9

    특별법이 있습니다
  • 온도 Lv.1 → 2024년4월10일 작성자

    24.12.09 · 210.♡.156.52

    오! 감사합니다! 적극활용되면 좋겠습니다.
  • miragefire

    miragefire Lv.1

    24.12.09 · 211.♡.33.99

    정부수립 이 후의 모든 판결과 수사 보고서, 영장, 기소장 등에 대한 참여자 실명 포함 공개원칙이 필요합니다.
    비밀유지 기간은 최대 3년, 국가기밀 10년, 예외없음
  • 온도 Lv.1 → miragefire 작성자

    24.12.09 · 210.♡.156.52

    배우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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