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60억원대 '수원 일가족 전세사기' 주범 징역 15년…법정 최고형
luislucky

Lv.1 luislucky (118.♡.199.11)

2024년 12월 9일 PM 03:19 · 수정됨(16:31)

조회 1,345 공감 0


= 무자본 갭투자로 피해자 500여명을 대상으로 700억원 넘는 전세사기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이른바 '수원 일가족 전세사기' 주범에게 법정최고형인 징역 15년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1단독 김수정 판사는 9일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정모 씨에게 이 같은 징역형과 1억360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

760억 사기에 15년 징역이면 일년 징역 노역당 50억이 조금 넘으니 황제 노역이네요 -_

(거기다 모범 형수감을 하면 형 감면이 됩니다)

-_-;;

미국처럼 100년 이리는 안되나요?

댓글 (10)

  • PearlCadillac

    PearlCadillac Lv.1

    24.12.09 · 118.♡.74.97

    사기쳐서 천억 해먹고 15년이면 싸네요.
    초범에 모범수면 저거 다살지도 않을거구요.
    역시 사기 선진국!
  • 시골스타

    시골스타 Lv.1

    24.12.09 · 218.♡.9.168

    돈 관련 죄는 형량을 최소 10배는 늘려야 범죄가 줄어들거 같습니다.
  • luislucky

    luislucky Lv.1 → 시골스타 작성자

    24.12.09 · 118.♡.199.11

    미국처럼 100년 징역이상이 가능하도럭 해야합니다.
    일년 징역 노역이 50억이라니 이게 말이 됩니까 -_-;;
  • N

    nowwin Lv.1

    24.12.09 · 1.♡.137.159

    1심이네요.

    2심에서 반성한다고 깍아주는거 아닐지...
  • luislucky

    luislucky Lv.1 → nowwin 작성자

    24.12.09 · 118.♡.199.11

    그럴 가능성도 았습니다. 반성문 100장 내고요
  • 흐미

    흐미 Lv.1

    24.12.09 · 121.♡.133.119

    추징이 겨우 1억이요??
  • luislucky

    luislucky Lv.1 → 흐미 작성자

    24.12.09 · 118.♡.199.11

    ㅠㅠ
  • 얼남인즐

    얼남인즐 Lv.1

    24.12.09 · 211.♡.131.158

    뒷골목 삥 뜯는 놈들도 뒤져서 나오면 백원에 한대씩이라고 했는데 판사는 왜 뒷골목 삥 뜯는 놈만도 못한지 모르겠습니다.
  • 노말피플

    노말피플 Lv.1

    24.12.09 · 119.♡.253.54

    무기징역으로 해주세요.
    법이 진짜..
    과태료도 선진국 수준으로 하고 좀 제발...
  • Alex9006

    Alex9006 Lv.1

    24.12.09 · 211.♡.77.53

    1년에 1억 벌기도 어려운데, 1억당 1년으로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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