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60억원대 '수원 일가족 전세사기' 주범 징역 15년…법정 최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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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uislucky (118.♡.199.11)
2024년 12월 9일 PM 03:19 · 수정됨(16:31)
조회 1,345 공감 0
= 무자본 갭투자로 피해자 500여명을 대상으로 700억원 넘는 전세사기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이른바 '수원 일가족 전세사기' 주범에게 법정최고형인 징역 15년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1단독 김수정 판사는 9일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정모 씨에게 이 같은 징역형과 1억360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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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0억 사기에 15년 징역이면 일년 징역 노역당 50억이 조금 넘으니 황제 노역이네요 -_
(거기다 모범 형수감을 하면 형 감면이 됩니다)
-_-;;
미국처럼 100년 이리는 안되나요?
댓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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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earlCadillac
24.12.09 · 118.♡.7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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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시골스타
24.12.09 · 218.♡.9.168
돈 관련 죄는 형량을 최소 10배는 늘려야 범죄가 줄어들거 같습니다. -
Lluislucky
→ 시골스타 작성자
24.12.09 · 118.♡.199.11
미국처럼 100년 징역이상이 가능하도럭 해야합니다.
일년 징역 노역이 50억이라니 이게 말이 됩니까 -_-;; - N
nowwin
24.12.09 · 1.♡.137.159
1심이네요.
2심에서 반성한다고 깍아주는거 아닐지... -
Lluislucky
→ nowwin 작성자
24.12.09 · 118.♡.199.11
그럴 가능성도 았습니다. 반성문 100장 내고요 -
흐흐미
24.12.09 · 121.♡.133.119
추징이 겨우 1억이요?? -
Lluislucky
→ 흐미 작성자
24.12.09 · 118.♡.199.11
ㅠㅠ -
얼얼남인즐
24.12.09 · 211.♡.131.158
뒷골목 삥 뜯는 놈들도 뒤져서 나오면 백원에 한대씩이라고 했는데 판사는 왜 뒷골목 삥 뜯는 놈만도 못한지 모르겠습니다. -
노노말피플
24.12.09 · 119.♡.253.54
무기징역으로 해주세요.
법이 진짜..
과태료도 선진국 수준으로 하고 좀 제발... -
AAlex9006
24.12.09 · 211.♡.77.53
1년에 1억 벌기도 어려운데, 1억당 1년으로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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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범에 모범수면 저거 다살지도 않을거구요.
역시 사기 선진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