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계엄군, 국회 유리창까지 깼는데..국방부 "보상 근거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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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9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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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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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라님의 댓글
국방부는 예산을 얼마나 깎이고 싶어서 저딴 헛소리를 하는거죠?
어차피 불법계엄이라 그런 절차도 다 필요없어요.
어차피 불법계엄이라 그런 절차도 다 필요없어요.
리바님의 댓글
절차적으로 불법인 계엄에 의해 깨진 각종 기물들이 왜 계엄법에 따라서 손실 보전할 필요가 없다거 주장하는건가요
luminext님의 댓글
ㅋㅋㅋㅋㅋ 유리창 깬거 보상 안해주겠다고 저런 답변을 했나요 ㅋㅋㅋㅋ
김용현하고 707단장하고 방첩사령관에게 구상권 청구하죠 뭐
김용현하고 707단장하고 방첩사령관에게 구상권 청구하죠 뭐
FV4030님의 댓글
국회에서 무기고 무기 몇 개를 압류하면 되겠네요. 장갑차 몇 대 받아냅시다. 경비대도 재창설할 겸.
BLUEnLIVE님의 댓글
저건 국방부가 여전히 반란 수괴의 지시를 받고 반란 중이란 근거입니다.
실제로 저런 경우는 손해배상을 하는 게 아니라, 국방부 예산으로 의회 창문을 수리하는 사업을 진행하는 게 맞습니다.
행정적으로 "손해배상을 할 수 없다"는 것일 뿐, 원래 타기관 물품 파손하면 그런 식으로 복구해요.
굳이 저딴 개소리를 읊어대는 건 "니들 딱 기다려. 2차 계엄 때 보자" 하는 겁니다.
실제로 저런 경우는 손해배상을 하는 게 아니라, 국방부 예산으로 의회 창문을 수리하는 사업을 진행하는 게 맞습니다.
행정적으로 "손해배상을 할 수 없다"는 것일 뿐, 원래 타기관 물품 파손하면 그런 식으로 복구해요.
굳이 저딴 개소리를 읊어대는 건 "니들 딱 기다려. 2차 계엄 때 보자" 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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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스투아님의 댓글
말은 맞죠. 군인이 한게 아니라 '반란군'이 한 거니, 군에서 보상할 직접적인 근거가 없을수 있죠.
반란으로 인한 결과에 대한 배상 근거를 만들어 둔다는 자체가 아이러니 일테니.
근데 지들이 관리하던 애들이 사고 쳤는데 아무 책임이 없을순 없겠죠?
행정법상 근거는 없어도 민사 등등으로 어짜둥둥 관리감독 소흘로 인한 책임은 피할수 없을겁니다.
반란으로 인한 결과에 대한 배상 근거를 만들어 둔다는 자체가 아이러니 일테니.
근데 지들이 관리하던 애들이 사고 쳤는데 아무 책임이 없을순 없겠죠?
행정법상 근거는 없어도 민사 등등으로 어짜둥둥 관리감독 소흘로 인한 책임은 피할수 없을겁니다.
츄바츄이님의 댓글
보상이 아니라 배상을 해야죠
불법행위에 따른 기물파손이잖아요 당연히 배상을 해야지 무슨 보상 같은 소리 하나요
불법행위에 따른 기물파손이잖아요 당연히 배상을 해야지 무슨 보상 같은 소리 하나요
아침에뜨는달님의 댓글
국회는 부서진 창문을 즉각 보수할 것이 아니라 역사적 가치를 평가하고 보전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를 바랍니다.
Runatic님의 댓글
계엄군이 배상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절차와 규칙에 맞지 않는 계엄령이라 무효이므로 계엄군은 존재하지 않았거든요.
반란군은 빨리 체포되어 처벌 받길 바랍니다! (물론 배상도 몇 배로 해야겠죠!?)
절차와 규칙에 맞지 않는 계엄령이라 무효이므로 계엄군은 존재하지 않았거든요.
반란군은 빨리 체포되어 처벌 받길 바랍니다! (물론 배상도 몇 배로 해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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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sido님의 댓글
일단, 기물 파손한 군인한테 청구 합시다. 빨리요.
그래야, 저런 군바리 방지 할 수 있어요. 국회내 짓 밟고 다녀서 더럽힌, 청소 비용도 모두 청구 해야 합니다. 우원식 국회 의장은 꼭 그렇게 해야 합니다. 해당 군바리한테 소송 거셔요. 삘리빨리.
헬기 조종사 한테도 착륙으로 털끝 만큼이라도 망가진것, 소송 청구해야 합니다. 빨리빨리요.
그래야, 저런 군바리 방지 할 수 있어요. 국회내 짓 밟고 다녀서 더럽힌, 청소 비용도 모두 청구 해야 합니다. 우원식 국회 의장은 꼭 그렇게 해야 합니다. 해당 군바리한테 소송 거셔요. 삘리빨리.
헬기 조종사 한테도 착륙으로 털끝 만큼이라도 망가진것, 소송 청구해야 합니다. 빨리빨리요.
글렌모어님의 댓글
그럼 군인 개인을 찾아서 배상 시키라는 것이네요.
지휘관 자신에게 모든 책임을 물으라는 그 군인이 배상할까요.
설사 법이 국방부가 책임질 수 없게 되어 있다 하더라도, 해결 방법을 찾아 보겠다는 말이라도 할 수 있었을 텐데, 참 무능한 국방부... 그러니 반란군 한테 국방부 청사도 뺏기잖아요
지휘관 자신에게 모든 책임을 물으라는 그 군인이 배상할까요.
설사 법이 국방부가 책임질 수 없게 되어 있다 하더라도, 해결 방법을 찾아 보겠다는 말이라도 할 수 있었을 텐데, 참 무능한 국방부... 그러니 반란군 한테 국방부 청사도 뺏기잖아요
Awacs님의 댓글
답변도 ㅄ 같네요.
일단 국방부가 배상한 후에 구상권 청구하면 됩니다.
반란군들에게 엔빵하라 하세요.
일단 국방부가 배상한 후에 구상권 청구하면 됩니다.
반란군들에게 엔빵하라 하세요.
츄하이하이볼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