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현직 판사 "저는 단언한다‥계엄도 '한-한'도 반헌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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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앙근 106.♡.214.34

2024.12.09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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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판사가 기명 칼럼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바로 질서 있는 헌정 회복 절차"라고 강조했습니다.

류영재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판사는 오늘 한겨레에 쓴 칼럼에서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현재까지 모든 과정이 헌정질서에 어긋남을 독립된 헌법기관인 판사로서 단언한다"고 밝혔습니다.

류 판사는 "이 의견은 사법부를 대표하진 않는다"면서도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위헌이고 위법하다"며 "계엄의 위헌·위법성을 사법부가 즉각 지적하지 않아 계엄 해제까지 군경과 시민들이 '적법하다'고 오해할 여지를 준 점에 대해 판사로서 사죄한다"고 썼습니다.

그러면서 "국무총리와 여당 대표가 '질서 있는 대통령의 조기 퇴진, 사실상 직무 배제' 등을 말하는데, 탄핵 소추가 아닌 한 대통령의 권한 행사를 정지시킬 법적 근거가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대통령의 탄핵을 막고 자의적으로 선출되지 않은 국무총리가 대통령 직무를 대행하거나 사실상 대통령 공백 상태를 장기화하는 건 헌법의 취지에 반한다"는 겁니다.

류 판사는 "헌법은 대통령이 권한을 남용해 헌정질서를 유린한 경우에도 질서를 회복시킬 방법을 규정하고 있는데, 평화롭고 질서정연한 헌정질서 회복 절차가 바로 탄핵이며, 우리는 이미 한번 경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국회의원은 국가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하여야 한다"는 헌법 제46조를 인용하면서 "국회는 조속히 헌법이 정한 헌정질서 회복 절차를 이행하길 바란다"고 탄핵을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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