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감액 예산안’ 10일 본회의 단독 처리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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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일 윤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이후 대화 상대인 정부와 국민의힘이 통제 불능 상태에 빠지면서 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안 단독 처리 방침을 세웠다. 나아가 예결위를 통과한 수정안에서 대통령실 사업비 등 7000억원을 추가 감액할 계획이다. 황정아 대변인은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이번 비상계엄 사태를 겪으면서 대통령실 운영비를 더 깎아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다수 의견이 있었다”며 “추가 감액을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일각에선 윤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추가 예산 삭감 시도가 자칫 불필요한 논란거리를 일으킬 수 있다는 반대 의견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은 10일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소득세법 등 세법 개정안 28건을 포함해 총 35건의 예산부수법안도 단독으로 처리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앞서 정부가 추진해 온 상속세 최고 세율 인하(상속·증여세법 개정안)와 배당소득 분리 과세(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는 부결하기로 했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와 가상자산 과세 유예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은 통과시킬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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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사업비 추가 감액에 대해서는 다수가 삭감, 소수가 반대하는 모양이네요.

오전에 역풍 우려 때문에 삭감을 취소했다는 기사가 있었는데 또 보수지가 장난친 것 같네요. 빠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