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셜록] 탄핵 없이 구속되면… 대통령의 ‘옥중지시’ 가능할까
B
blast (112.♡.34.62)
2024년 12월 9일 PM 05:12 · 수정됨(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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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셜록] 탄핵 없이 구속되면… 대통령의 ‘옥중지시’ 가능할까
- 2024.12.9
최악의 경우... 가능하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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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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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간단생활자
24.12.09 · 220.♡.174.114
결제도구를 소지할 수 없지 않나요? - 민
민지
24.12.09 · 112.♡.34.108
그래서 탄핵으로인한 헌법적 업무정지가 필요하네요 -
HHJ아는목수
24.12.09 · 182.♡.242.217
직무정지에요 - B
blast
→ HJ아는목수 작성자 24.12.09 · 112.♡.34.62
말로만 하는 직무정지는 의미가 없는데요?
인사권 행사는 직무가 아닌가요? - H
HJ아는목수
→ blast 24.12.09 · 182.♡.242.217
구속되면 유고시에 해당되어 총리가 권한대행을 하게 됩니다. - 모
모스투아
→ HJ아는목수 24.12.09 · 121.♡.120.162
엄밀히 말해 유고가 아닙니다.
사고로 보아 직무를 수행할수 없는 경우라고 볼수도 있는데,
반대 견해도 충분히 많을수 있어 다소 무리수입니다. 그리고 나쁜 전례도 만들게 됩니다.
헌법 기관 정지를 위해 만들어 놓은 탄핵 조건과 절차를 우회하는 악용 수단을 만들어 버리거든요.
군인들 쳐들어올때도 문제 안생기게 한다고 계엄해제의결에 절차 찾던 분들이,
어짜피 늦어서 큰 차이도 없는 사안에 대해 갑자기 왜 꼼수 찾는지 모르겠군요. - H
HJ아는목수
→ 모스투아 24.12.09 · 182.♡.242.217
그럼 대통령에 대해 외환, 내란의 범죄시 소추권을 배제한 의미가 없지 않나요?
만약, 지금 군부와 내통해서 돼지가 비상계엄을 무한반복하면 결국 계엄성공이네요.? 뻔한걸 어렵게 해석하려고 이말저말 듣다보니 논란이 만들어지는게 아닌가 합니다. - B
blast
→ HJ아는목수 작성자 24.12.09 · 112.♡.34.62
총리도 공범 혐의가 있어요. 국무회의 포함하는 그 이하의 인물도 마찬가지로...
다 알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유고가 아니라 사고입니다. - H
HJ아는목수
→ blast 24.12.09 · 182.♡.242.217
네 사고 -
LLAFLAME
24.12.09 · 103.♡.126.34
헌법상 구속만으로는 직무정지는 없는것 같네요 .
걍 빠르게 구속후 탄핵이 답인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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