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사회부총리... "국무회의 소집 통보도 못 받았다"

Lv.1 민지 (117.♡.1.148)

2024년 12월 9일 PM 05:27 · 수정됨(18:21)

조회 2,876 공감 0

전현희 의원 말이 맞다고 사료됩니다.

계엄전 국무회의에 서명없엇다. 라고 했엇죠


국무회의는 없었고

고로

국무회의 없는 계엄선포는 그 자체로 위헌



https://v.daum.net/v/20241209171006085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공개한 '교육부 장관의 계엄 관련 국무회의 참석 여부' 등을 묻는 교육부 서면답변 자료에 따르면 교육부는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관련 국무회의는 소집 통보를 받지 못하여 불참하였으며 12월 4일 비상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는 참석하였습니다",


"12월 4일 새벽 3시 30분경 장관 비서실로부터 국무위원 소집 통보 연락을 받았으며 새벽 4시 이후 국무회의에 참석하였습니다"고 답변했다.

댓글 (18)

  • 다마스커

    다마스커 Lv.1

    24.12.09 · 211.♡.63.99

    사후 꾸민건가요? ㄷㄷㄷㄷ
  • 민지 Lv.1 → 다마스커 작성자

    24.12.09 · 117.♡.1.148

    그렇죠. 위헌 벗어나기위해 구라친거 라고 사료되네요
  • BLUEnLIVE

    BLUEnLIVE Lv.1

    24.12.09 · 211.♡.234.109

    지금 계엄이 실패한 것까지 모두 다 계획의 일부라 믿는 2찍들 많은데 걔들 어째요......
    또 하나의 근거가 추가됐다고 주장하겠군요........ ㅋㅋㅋㅋㅋㅋㅋ
  • 그럴수있어

    그럴수있어 Lv.1 → BLUEnLIVE

    24.12.09 · 59.♡.205.93

    그럼 이제 어차피 무효인 계엄인데 실행 안 한거나 마찬가지다라고 우깁니다
  • G

    granta Lv.1 → 그럴수있어

    24.12.09 · 203.♡.8.219

    뭐 그러고도 남을 인간들 같습니다만.. 그래도 내란죄는 성립하고도 넘칠듯요
  • 케이건

    케이건 Lv.1

    24.12.09 · 168.♡.154.40

    그러니까 국무회의 참여했다는 인간들은 자백하세요..
    당신들 거기에 참여했다고 말하는게 윤석열에게 계엄의 정당성을 씌워주기 위한 희생양에 불과하다는 거 몰라요?
    거기 끌려 들어가면 당신들도 내란죄에 같이 엮여 들어갑니다.
    같이 순장 당하고 싶은 놈들은 끝까지 버텨보세요 어디
  • 민지 Lv.1 → 케이건 작성자

    24.12.09 · 117.♡.1.148

    그렇죠 그거같네요
  • Jedi

    Jedi Lv.1

    24.12.09 · 183.♡.87.61

    절차적 정당성은 오로지 야당에게만 따지는 게 계엄령이죠..
    다시는 절차적 정당성을 훼손하지 못하게..
    바로 이번에 실패한 자들은 최고형으로 다스려야 하는 이유입니다.
    사형이외에 무기까지는...100번 양보합니다만..겨우 10년이라뇨?
  • dscape

    dscape Lv.1

    24.12.09 · 125.♡.115.53

    ???: 한덕수는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겠고.. 그러면 대통령 권한대행은.. 난가????
  • 밤페이

    밤페이 Lv.1

    24.12.09 · 210.♡.70.162

    가불기 걸린거죠..
    국무회의 있었다 ?? -> 내란의 공범.. 또는 방조범..
    국무회의 없었다?? -> 윤석열씨의 자동 친위 쿠테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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