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 사법부랑 검찰은 개XXX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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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2.09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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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이 계엄을 한게 아니면 무슨 수를 써도 탄핵 불가였을 것 같습니다.
어쩌면 헌재가면 정형식 같은자가 내란죄가 모호하다며 소추안될지도 모르겠어요.
손준성이 무죄라니 참....ㅋㅋㅋㅋ
자세한 내용은 몰라서 나중에 해석 나오면 들어봐야겠네요.
검찰 뿐만 아니라 사법부를 견제할 수 있는 방법이 반드시 필요할 거 같아요.
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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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NIUS님의 댓글의 댓글
@HJ아는목수님에게 답글
윤석열이 저런 처지인데도 저 판결이 저렇게 나왔다면 정무적 판단을 거친거라 봐야죠.
HJ아는목수님의 댓글의 댓글
@GENIUS님에게 답글
헌재는 사법부(법원)과 다른 기관이에요. 손준성 재판결과가 빡치긴 하지만, 탄핵심판은 다른성격의 기관입니다.
GENIUS님의 댓글의 댓글
@HJ아는목수님에게 답글
헌재에서 탄핵 소추가 안될까봐 걱정하는게 아닙니다.
사법부 자체가 총체적으로 균형을 상실했다는 것을 말하는거지...
사법부 자체가 총체적으로 균형을 상실했다는 것을 말하는거지...
HJ아는목수님의 댓글의 댓글
@GENIUS님에게 답글
사법부가 균형 따위 개나 준지 오래란거 동의합니다.
포크커틀릿님의 댓글
그런 개검 콜검이
지금 내란죄 수사를 하겠다고 눈에 불을 켜고 있죠
전직 콜걸 수사 안 하듯이 뭉개기 하고 싶을 겁니다
지금 내란죄 수사를 하겠다고 눈에 불을 켜고 있죠
전직 콜걸 수사 안 하듯이 뭉개기 하고 싶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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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J아는목수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