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 검사 대국민 평가제 하면 좋겠어요
F
frostmoor (118.♡.12.58)
2024년 12월 9일 PM 06:14 · 수정됨(18:30)
조회 557 공감 0
판사 검사의 실적 평가를
국민들이 직접 평가 할 수있도록 사이트를 만들고
지랄같은 놈들은 처단될 수 있게 해야합니다
교수 평가제처럼..
진짜 수사 방해도 극심하고,
더이상의 기만은 거부합니다
좋은 아이디어가 계속 이어지면 좋겠습니다
댓글 (4)
- 쿨
쿨스님
24.12.09 · 218.♡.108.251
-
ᄉᄉᄎᄇ
24.12.09 · 79.♡.8.214
이러면 언론의 영향력이 상당히 강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인은 정치 고관여자가 아닌 이상 판검사들의 판결 내역을 알아보지도 않을 뿐더러
언론사가 정보를 마사지하는 방향에 따라 판검사의 가치를 조절할 수 있는거죠.
더 상식적인 판결을 바란다면 차라리 배심원제가 낫지 않나 싶습니다. -
사사자바람연꽃
24.12.09 · 221.♡.34.113
대법관은 국민이 뽑았으면 합니다.
판결 너무 개판입니다.
조국대표 판결 지켜보겠습니다. - 세
세잎클로버
→ 사자바람연꽃
24.12.09 · 121.♡.19.12
동의합니다
삼권 중 사법부만 선출직이 없습니다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
아, 판검사장 등 고위직은 투표도 하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