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죄] 가담하지 않고 선동, 선전만 해도 징역 3년 이상

GreenDay (220.♡.195.99)

2024년 12월 9일 PM 06:25 · 수정됨(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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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에서나 온라인에서 내란 옹호하면 징역 3년이상이라고 통보하고 선동으로 고발한다고 하시면 됩니다.

다

다마스커

24.12.09 · 211.♡.63.99

잡혀갈 놈들 많겠군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또

또비온다

24.12.09 · 118.♡.201.224

이석기가 9년 징역
하

하드리셋

24.12.09 · 223.♡.72.81

오오~~
고

고염

24.12.09 · 59.♡.255.182

찬성 하는분들, 중립인척 하는분들, 양비론 하는분들 .. 아카이브등 박제 해서 자료 수집해서, 처벌 시작 되면 민주당으로 다 보내야 합니다.
댓글이든 뭐든요.
버

버블보블

24.12.09 · 121.♡.153.174

좋네요 2찍들 난리 나겠네요
B

bradfield

24.12.09 · 115.♡.98.117

틀튜브 잡놈들 싹다 잡아가둬야죠
그

그럴수있어

24.12.09 · 59.♡.205.93

내란 행위에 대한 동조: 죄가 되는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내란 행위에 동조하는 언행이 반드시 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쉽네요. 온라인엔 이런 벌레들이 많은데
까

까망꼬망 → 그럴수있어

24.12.09 · 61.♡.120.114

알게 뭡니까,. 우리가 미리 무죄 판결낼 필요 없습니다
일단 내란 동조한 놈들은 고소,고발부터 하고 들어가야 한다고 봅니다
그뒤에 죄 여부는 그때가서 판결하면 그만이구요. 저놈들은 뻑하면 고소고발 남발하는데
우리가 미리 죄가 되니 어쩌니 먼저 생각해야 할 필요 없다고 봅니다. 그대로 되갚아줘야죠
온

온도

24.12.09 · 110.♡.113.197

틀튜브들 질서있는 구형 받으시길...
하

하늘오름

24.12.09 · 125.♡.45.235

황교안이나 홍준표 여기 해당 안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