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군인의 의무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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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의 강령은 '5조 1항 2항'에서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한다'라고 명확하게 적시되어 있습니다.
군이 존재 하는 이유는 민주주의를 수호하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한다는 것이죠.
군 관련 법 어디에도 '정권' 또는 '대통령'을 보위해야 한다는 말이 없습니다.
이번 내란 사태에 있어 군인으로서 기본 복무 강령조차 어기고 국회 및 민간인에게 총부리를 들이민 것은 어떠한 변명 거리도 없습니다.
군인으로서 기본조차 망각한 행위였다는 것이죠.
이번 일에 연류된 군인의 대부분은 장교 및 부사관. 직업 군인들입니다. 그들은 단순히 명령을 수행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군인을 직업으로 삼았으며, 군인의 기본을 더 철저하게 준수해야할 의무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대한민국 군 통수권은 헌법으로 부터 나와 대통령에게 부여되었습니다. 그 헌법은 국민 개개인이 위임한 권력 속에서 만들어진 것이죠.
군통수권은 국민이 위임한 권력 속에서 나온 것이고 국민이 군의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주권자이며 군의 주인인 국민에게 총부리를 들이민 것은 주인을 문 개와 같은 것이죠.
국민은 적에게 총부리를 겨누고 국가를 지켜달라고 권한을 위임했지
국민에게 총부리 겨눠라고 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건 명백한 내란입니다.
그 내란 속에서 주권자인 국민을 보호해야한다는 군인 기본 강령조차 무시한 채
명령을 수행했다?
이건 장교로서 기본조차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군인으로서 자격조차 없는 것이죠.
아무리 본인에게 항명죄 또는 보복성 일이 닥친다고 해도 거부해야하는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그런 의무를 주었기 때문에 장교들에게 권한을 위임한 것이죠.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는 권한.
그 권한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하는 건 장교의 가장 기본 의무입니다.
주권자 국민을 보호하지 못한 장교 및 군인.
그들은 어떤 눈물 작전으로도 절대 용서 받을 수 없는 짓을 한 겁니다.
군의 존재 의미 자체를 부정한 것이 되니까요.
눈물 쇼에 속지 마세요. 그들은 나에게 총부리를 겨눈 도적입니다.
군에서 우린 이런 말을 했죠.
"몰랐다고? 모르면 군 생활 끝나냐???"
우주난민님의 댓글
포말하우트님의 댓글의 댓글
이런 명제는 끊임 없지 장교에게 하는 질문이죠.
교육 과정에 포함 되어 있습니다.
월남에서돌아온예비역님의 댓글의 댓글
샤일리엔님의 댓글
부사관학교등 교육기관에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준수를 생활화 합시다’라고 점호간에만 하지말고 날잡고 강당에 둘러앉아서 찬찬히 규정에 대해 뜯어보고 교육하는 시간이 필요할듯 합니다.
TheS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