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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lJay (218.♡.97.214)
2024년 12월 9일 PM 10:20 · 수정됨(23:36)
조회 1,428 공감 0
댓글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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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우주난민
24.12.09 · 160.♡.37.72
의회에서 선 승인 후 선포하도록 되어있는 나라도 있다니 우리도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 그
그녀는애교쟁이
24.12.09 · 211.♡.131.72
국회에도 특수부대도 창설합시다. 대공포도 설치해야합니다. -
샤샤프슈터
→ 그녀는애교쟁이 24.12.09 · 106.♡.0.227
이거 전 찬성 입니다 -
힘힘센페달
24.12.09 · 211.♡.189.122
기존 국무회의 의결만 거치면 진행되는 것을 국회의장을 포함한 입법부의 인준을 거치도록 보완하면 안정장치가 될듯 합니다. - R
RealJay
→ 힘센페달 작성자 24.12.09 · 218.♡.97.214
- 힘
힘센페달
→ RealJay 24.12.09 · 211.♡.189.122
네 맞습니다. 다만 정말 필요한 상황에는 신속하게 발동할 수 있어야 해서 국회도 빠르게 판단할 수 있도록 간결한 절차를 고려해야 할 것 같아요. 계속 악용되서 그렇지 비상사태에는 분 단위로 빠르게 발동할 수 있어야 해서요 -
홀홀리지저스
24.12.09 · 121.♡.147.178
저도 반드시 국회 표결을 거치게 만들어야 한다고 봅니다. -
통통통한새우
24.12.09 · 211.♡.35.102
1. 계엄 선포 전 국회의 승인을 받기
2. 계엄 선포 후 x 시간 이내에 국회의 승인을 받지 못하면 자동 폐기
이 둘 중 하나를 넣으면 될 것 같아요. -
다다람쥐헌쳇바퀴에타고파
→ 통통한새우 24.12.09 · 175.♡.234.9
헌법에서 정한 계엄 발령 요건인 상황이라면 시급성을 다투는 것일 테니 2번이 괜찮은 방법 같아보입니다. -
간간장파닭
24.12.09 · 221.♡.180.50
확실히 국회 자체 경비대가 필요합니다. 경찰의 도움은 이제 필요 없습니다. 추후 세종시로 옯기게 되면, 국회는 벙커 같이 만들어, 또 다른 계엄에 자체 방어할 수 있어야 합니다. 농성 시설도 갖추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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