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명확한 사례가 있어서...

아무리 봐도 국짐당이 해체되지 않아야 할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이때 사례를 보면 심지어 소속의원 5명도 의원직 자격상실이었습니다.

내란죄라는게 진짜 장난이 아닌게,

내란죄에 속한 여러 항목중 가장 정도가 약한 내란음모죄 하나로 (차후 판결은 음모죄는 무죄, 선동죄는 유죄였지만 정당해산 당시엔 음모죄로 걸렸죠.. 그리고 이는 차후 무죄가 되었음에도 헌재의 정당해산 판결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정당해산에 소속의원 전부가 자격상실형을 받았습니다.

심지어 이에 대해 헌재에 재심이 청구되었을 때도 그 결과는 바뀌지 않을 정도로 절대적이었기에..

이번에 국짐당 정당해산은 기본이고, 소속 의원 전체에 대한 의원직 상실은 자연히 따라올겁니다.

안그러면? 대한민국은 그냥 법도 아무것도 없는 나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