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진당은 소속의원 1명의 내란음모죄 하나로 정당이 해체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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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2.09 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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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명확한 사례가 있어서...
아무리 봐도 국짐당이 해체되지 않아야 할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이때 사례를 보면 심지어 소속의원 5명도 의원직 자격상실이었습니다.
내란죄라는게 진짜 장난이 아닌게,
내란죄에 속한 여러 항목중 가장 정도가 약한 내란음모죄 하나로 (차후 판결은 음모죄는 무죄, 선동죄는 유죄였지만 정당해산 당시엔 음모죄로 걸렸죠.. 그리고 이는 차후 무죄가 되었음에도 헌재의 정당해산 판결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정당해산에 소속의원 전부가 자격상실형을 받았습니다.
심지어 이에 대해 헌재에 재심이 청구되었을 때도 그 결과는 바뀌지 않을 정도로 절대적이었기에..
이번에 국짐당 정당해산은 기본이고, 소속 의원 전체에 대한 의원직 상실은 자연히 따라올겁니다.
안그러면? 대한민국은 그냥 법도 아무것도 없는 나라입니다.
댓글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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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이투미님의 댓글
국짐이 임명해놓은 헌재 재판관들이,
순순히 인용하지 않을 겁니다
수구세력이 검증하고 보증하는,
법꾸라지의 끝판왕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요
순순히 인용하지 않을 겁니다
수구세력이 검증하고 보증하는,
법꾸라지의 끝판왕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요
부산혁신당님의 댓글
사실 쟤네도 누명쓰고 폭격맞은 격인데, 그 때 이렇게 했던게 국짐을 없앨 절대적인 반면교사가 되다니 ㅋㅋㅋ 세상은 참 신기하네요
laciel93님의 댓글
통진당 지지하지 않지만 저때도 말들 많았고
당시 통진당 날린 놈들이 자리하나씩 차지하더니
이 꼴 났네요....
매번 외치던 빨갱이...
누가 빨갱이인가요?
당시 통진당 날린 놈들이 자리하나씩 차지하더니
이 꼴 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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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빨갱이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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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씨는어때님의 댓글
정말 국힘당 현재 국회의원들이 모두 자격상실 된다면 전 다시 판사들을 믿어볼겁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걸리가 없죠.
하지만 현실은 그걸리가 없죠.
아리아리션님의 댓글
「대한민국헌법」 제11조제1항 :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통진당에 적용한 법리를 국힘당에 적용안하고
해체 동의 안하는 헌법재판관은 탄핵해야죠.
통진당에 적용한 법리를 국힘당에 적용안하고
해체 동의 안하는 헌법재판관은 탄핵해야죠.
laciel93님의 댓글의 댓글
@아리아리션님에게 답글
머리 아픈게 저 조항 기타 자유 조항을 바탕으로 빤스목사가 설친 결과도 지금이란게
너무 짜증납니다
너무 짜증납니다
confess님의 댓글
긴 시간 반복적으로 나라 망치고, 국민들 힘들게 했으면 이젠 잘라내야죠. 국제 스포츠 행사도 아니고 이번에 제대로 정리 안 하면 주기적으로 대국민 집회 열리겠어요.
fixerw님의 댓글
결정적인게 하나 더 있다면 '통합진보당'은 단 한순간도 정권을 잡아서 영향을 준 적이 없습니다만
국힘당은 '여당'으로서 정권도 잡아서 직접 영향을 줬습니다.
해체해야죠.
국힘당은 '여당'으로서 정권도 잡아서 직접 영향을 줬습니다.
해체해야죠.
사과한입님의 댓글
결국 무리한 짓은 그대로 돌아갑니다. 상대방에 살을 날리면 자기도 그 살을 맞을 각오를 해야 합니다.
번쩍번쩍아콘님의 댓글
저는 2가지 정도 생각납니다.
윤석열과 국민의힘을 분리하고 정당은 몰랐다는(혹은 관계가 부족하다) 식의 판결을 하거나
재벌 봐주기 판결처럼,
100명 이상의 국회의원이 소속된 정당이기 때문에 사회에 큰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어쩌구 저쩌구~~
저렇게 짧게 결론을 내진 않겠지만,
결론을 일단 내리고 판결문이야 직업인데 얼마든지 길게 쓸 수 있죠.
윤석열과 국민의힘을 분리하고 정당은 몰랐다는(혹은 관계가 부족하다) 식의 판결을 하거나
재벌 봐주기 판결처럼,
100명 이상의 국회의원이 소속된 정당이기 때문에 사회에 큰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어쩌구 저쩌구~~
저렇게 짧게 결론을 내진 않겠지만,
결론을 일단 내리고 판결문이야 직업인데 얼마든지 길게 쓸 수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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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팅이취미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