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기소청 축소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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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2.09 2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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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예전엔 기소청으로 축소 해야 한다 생각 했는데. 이젠 반대 합니다.
이곳은 갱생 할 수 있는 집단이 아닙니다.
저는 기소청으로 축소 반대 합니다.
조직 해체 해야합니다.
여태껏 행적으로 봐도 지금의 행태를 봐도
이 조직의 필요성을 "전혀" 못 느낍니다.
오히려 국가 비상사태 초래한 근원적인 문제 집단이라 생각합니다.
공정성을 담보하는 새로운 기관을 만들어서 기소공소에 관한 업무를 맡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댓글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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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풍의눈님의 댓글의 댓글
@NPlayer님에게 답글
다 쫒아내고 기소사 별정직 모집해서 하고 싶은 애들만 7급 공무원으로 들어오든지 놀든지 하라고 하면 되겠네요
디자인패턴님의 댓글
맞습니다! 시원하게 백수로 만들어주고 그 청사는 벙커버스터로 날려버렸으면 좋겠습니다.
Breadwinner님의 댓글
절대로 이번 윤석열 수사 검찰이 하게 해선 안됩니다! 윤석열 내란죄 분명한데 가장 낮은 혐의로 기소하고 전두환처럼 천수를 누리고 가도록 수를 쓸게 뻔합니다~
assak1님의 댓글
강력한 법개정으로 권한을 대폭 축소하여 힘을 약화시키는 것 뿐만 아니라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검사 비위를 공무원 징계 규정으로 하한 조정해야 합니다. 국회에서 탄핵외에 아무런 처벌도 하지 못한다는 게 말도 안되고 그런 낡은 옛법은 이젠 폐기하여 MZ세대에게 적합한 법률로 리뉴얼해야 잚은이들이 좋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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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영이남편님의 댓글
탄핵하고 나면 아예 개헌까지 진행해서, 검찰 기소독점권 폐지, 4년제 중임제 실시, 고위 공무원 탄핵 시 헌법재판소 없이 국회 가결로 결정까지 몰아붙여야 합니다. 장기적으로는 판검사 선거 선출까지도 해야 법꾸라지들 씨를 말릴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젤라스틴님의 댓글
법무부 5급이나 7급 기소 직렬로 뽑아서, 규정에 맞게 기소 했는지 안했는지만 확인해서 기소만 하게 하는 직렬로 빼고, 수사는 검사 수사청에서 하게 하는걸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아이폰점보님의 댓글
조직도 조직이지만 구성원이 문제죠. 법 다루는 일을 못하게 해야 합니다. 명태균이 여론조사기관 차리고 운영하게 방조하는 거나 마찬가지니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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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ckey20님의 댓글
공감합니다 그냥 경찰서 옆에다 조그만 건물 만들어주고 경찰들 주는 사건 기소나 하라고 해야할듯 합니다 자주 못만나게 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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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키케팔로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