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youtu.be/V0z94MYnM2k?si=tk7cpXMlL5vc9-Eo&t=267

4:30경 정청래위원장 질문에,

현재 상태에서 국방사태가 터지면 누구 지시를 따를지 국방부 차관( 현 장관대행)이 답변하네요.

총리나 국힘지시 국정 운영 따를 법적 근거가 없다.

현재 대통령의 지시를 무조건 따르지는 않지만,

정말 유사시라면 법적으로 현재 대통령의 통수권을 따를 수 밖에 없다.

라고 하네요.

사실상 무정부상황으로 국방부가 자체적으로 최대한 판단하겠지만 형식상으로는 결국 석열이에게 법적권한이 살아있다 이거죠.

근데 무슨 국정운영을 한-한이 질서있게 한다는건지; 장관들이 안따르겠다는데;;;

레임덕이라기 보다는... 노레그덕인것 같습니다 ㅡ.ㅡ; 애초에 덕도 아닌 것 같네요;